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총선부터 전자투표제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선거문화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가 가능해져 20, 30대 젊은층의 투표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여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자투표와 인터넷 투표는 어떻게 하나=유권자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전산선거인명부에 의해 본인 확인을 받은 뒤 유권자의 선거지역, 후보자에 관한 정보가 내장된 스마트카드를 발급받는다. 이동투표소에 설치된 전자투표기에 스마트카드를 넣으면 컴퓨터 스크린에 선거구의 후보자가 뜨고, 유권자는 이 스크린을 ‘터캄해 후보자를 선택하게 된다.
인터넷 투표는 PC를 통해 인터넷에 접속한 뒤 투표신청 등록 및 인증서 신청을 하면 정부의 공인 기관이 인증서를 발급한다. 발급받은 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거친 뒤 컴퓨터 스크린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투개표 관리비용에 16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17대 총선에서 투표 및 밤샘 개표로 든 비용이 400억 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절반 이하의 비용이 드는 셈이다. 또한 개표 결과도 투표 마감 후 한두 시간 내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투표율 제고 및 정치권 반응=선관위 측은 전자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18대 총선 투표율이 17대 총선 투표율인 60.6%에 비해 10%포인트 이상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치권은 높아지는 투표율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열린우리당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주된 지지층이 20, 30대여서 이들의 투표율이 높아지면 당 지지도는 물론 소속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50, 60대가 주요 지지층인 한나라당도 제도 도입이 결코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20대층에서 보수성향이 나타나고 있고, 인터넷 투표제가 보수성향이 강한 해외동포(40만∼50만 명 추산)의 투표로 이어질 경우 판세를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제점 및 외국의 사례=정치권 일각에선 대리투표의 가능성과 해킹을 통한 선거정보의 유출 및 선거결과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투표기 개표기 등 모든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해킹 가능성은 원천 봉쇄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의 경우 미국이 2002년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를 도입해 지난해 대선에서는 대부분의 주에서 전자투표를 실시했고 일본도 2002년 지방선거 때 43개 투표소에 터치스크린 방식의 전자투표기 113대를 설치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전자투표 시연
17일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한 직원이 컴퓨터 단말기 스크린을 터치해 투표를 하는 방식의 전자투표를 시연하고 있다. 박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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