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미 행정부에 신속한 북미 대화와 변화된 한반도 정책 촉구
미주 한인 유권자 단체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대표 최광철)은 8월 16일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는 미주민주참여포럼 입장문’을 발표하고, 바이든 미 행정부에 신속한 북미 대화와 변화된 한반도 정책을 촉구했다.
KAPAC은 입장문을 통해 최근 이슬람 무장 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장악한 상황을 언급하며 “2001년 9·11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인도 거부를 이유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결과로 세워진 아프가니스탄 친서방 임시정부의 몰락과 탈레반의 정권 장악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KAPAC은 “피할 수 있다면 전쟁은 절대로 피해야 한다”며 “20년간 미국이 지원했던 아프가니스탄은 수많은 인적 물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전도 없이 철군의 패배감과 함께 아프간 국민과 미국인 모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안기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백만이 희생한 한국전쟁의 후유증 또한 71년이 지난 현재도 지속되고 있고, 정전상태로만 지속된 분단의 갈등 속에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겪어오고 있다”고 한반도 상황을 언급한 뒤, 지난 5월 20일 미국 연방하원에서 발의된 ‘한반도 평화법안(HR 3446)’을 즉시 검토하고 이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브래드 셔먼 의원(민주당)의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한국전쟁의 공식적 종전’과 ‘평화협정 추진’,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및 ‘북미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주의적 검토’ 등의 요구를 담고 있다.
다음은 KAPAC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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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바라보는 미주민주참여포럼 (KAPAC) 입장문>
신속한 북미 대화와 변화된 한반도 정책을 요구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브래드 셔먼 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 (HR 3446)을 즉시 검토하고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최근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탈레반 전투원들이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진입하자 아프간 내무장관은 즉각 항복을 선언했고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은 해외로 피신했다고 합니다. 지난 5월 미군이 본격적으로 철수를 시작한지 3개월 만에 현재 아프간을 탈출하려는 수많은 인파로 인해 카불 공항은 패닉상태가 됐고 은행들은 현금을 인출하려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며 각국의 외교관들과 아프간 사람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고 합니다.
2001년 9.11 테러의 배후인 오사마 빈 라덴의 신병인도 거부를 이유로 시작된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결과로 세워진 아프가니스탄 친서방 임시정부의 몰락과 탈레반의 정권 장악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2001년 미국과 미국이 지원하는 아프간 임시정부에 대항해 탈레반이 펼친 끈질긴 게릴라전 속에 미국의 인적 물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개전 후 올 4월까지 20년간 미군 2448명이 목숨을 잃었고, 미국은 이 전쟁에 2조 달러 (약 2338조 원)을 쏟아 부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인해 미국인들은 지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2월 아프간에 있는 미군을 올해 5월까지 철수하기로 탈레반과 합의했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 합의를 이행했습니다.
미정부 정보당국에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군이 철수하더라도 탈레반으로의 정권교체는 1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탈레반의 정권 장악은 매우 신속히 이뤄졌습니다. 영국과 소련 등 외세의 침략을 이겨낸 민족적 자부심이 강한 아프가니스탄에서 미국이 세운 임시정부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정과 정부 관료들의 부패와 무능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아프간에서의 미군과 군속들의 철수 과정에서 탈레반과 외교적 대화속에 평화로운 철군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의 발표와는 달리 진행되는 탈레반의 급격한 카불 점령과 임시정부의 즉각적 투항은 과거 베트남 패전의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미국의 국제적 리더쉽 또한 크게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다면 전쟁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20년간 미국이 지원했던 아프가니스탄은 수많은 인적 물적 희생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진전도 없이 철군의 패배감과 함께 아프간 국민과 미국인 모두에게 큰 상처와 피해를 안기며 결국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참혹한 전쟁 이후에 이어지는 갈등과 대결 속에 그 전쟁의 후유증은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수백만이 희생한 한국전쟁의 후유증 또한 71년이 지난 아직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쟁은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고 정전상태로만 지속된 분단의 갈등속에 우리는 여전히 수많은 고통과 희생을 겪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전쟁 종전을 선언해야 합니다. 평화선언도 해야 합니다. 이제 남북간/북미간 협력하고 교류해야 합니다. 워싱턴 평양 북미연락사무소 외교채널을 설치해야 합니다. 북미수교와 더불어 북일수교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산가족도 만나야 하고 자유로운 인도주의적 지원활동도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2021년 8월 16일
미주민주참여포럼(KAP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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