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는 “일단 유해성이 적은 ‘친북사이트’에 대한 차단조치를 해제한다는 원칙은 마련된 만큼 어떤 기준으로 해제대상 사이트를 가려낼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통일부는 7일 북한연구자 등이 참석하는 전문가 회의를 갖고 해제 기준 등에 대해 여론수렴작업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해제대상 선정기준으로 △북한내 각종 현실의 정확한 이해 △비정치적 내용 등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문가 회의에서는 문화예술계와 학계, 언론계에서 북한실상을 아는데 도움이 되는 사이트에 대해서는 차단을 해제하고 운영주체를 구분해 차단 해제여부를 정하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11월 결정한 차단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제하는데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큰 틀을 정한 정부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세부적인 기준안을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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