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2월 24일 코로나 19 대응 과정에서 상대국의 부당한 무역구제 조치(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로 인해 우리 기업의 이익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화상 회의 방식으로 1차(오전 9~10시)와 2차(오후 5~6시) 회의로 나뉘어 열렸으며 산업부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주재로 통상법무기획과장 등과 16개국 상무관이 참석했다.
참석한 16개국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호주, 중국, 일본, 인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EU, 영국, 사우디 그리고 WTO다.
우리나라는 올해 2월 현재 총 27개 국가로부터 221건의 무역구제 조치를 부과 받고 있으며, WTO 출범을 기준으로 보면 출범 이후 반덤핑 464건, 상계관세 31건의 조치를 부과 받아 무역구제로 인해 큰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 보면 철강·금속(103건), 화학(49건), 플라스틱·고무(22건), 섬유(15건), 전자전기(8건) 순이며, 조치별 로는 반덤핑 167건(75.6%), 상계관세 10건(4.5%), 세이프가드 44건(19.9%) 순이다.
과거에는 선진국 중심으로 무역구제 조치를 사용하는 흐름이었지만 최근에는 개발도상국도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대상 품목도 대기업 생산 품목에서 중소기업의 생산 품목까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그간 업계와의 민관 협력,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외국 무역구제 조치 대응을 지원해 왔다. 또 무역구제 조치 해제·완화를 위해 외국 무역구제 당국과의 양자 협의 및 의견서 제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산업부는 ”효과적인 무역구제 대응을 위해 해외 현지에서의 면밀한 동향 파악을 통한 사전 대응 또한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무역구제 담당 상무관 회의를 열어 해외 현지의 무역구제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본부와 해외 현지 간 유기적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정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외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기업 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로 한 번 조치 대상에 포함되면 누적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며 “특히, 코로나 19 지속, 미·중 통상갈등 심화, WTO 다자체제 복원 지연 등으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 활용 증대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부 및 해외 현지에서 모두 예의주시하며 긴밀히 협조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상무관들은 “우리 기업의 이익 훼손 방지를 위해, 현지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며 기업들과 공동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