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반스-문정인 교수, 이구동성 “미-중 블록 외교 탈피…미들파워 중심 다자외교 추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부의장 이숙진)와 호주 퀸즐랜드 주립대학(University of Queensland) 한국학 연구소는 지난 2월 3일 호주 외교장관과 호주국립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개러스 에반스 교수와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온라인 학술 토론회를 개최했다.
‘평화공존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 증진을 위한 호주와 한국의 역할’이란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퀸즐랜드 대학 인문학부 학과장 헤더 즈위커 교수의 개회사에 이어 이숙진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부의장과 홍상우 주시드니총영사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이날 학술토론회를 직접 주재한 퀸즐랜드 대학의 팀 던 부총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정신적 국제주의의 근간은 대학 연구활동에서 비롯된다”면서 “국제정치학의 대표적 석학인 호주와 한국의 두 학자의 견해가 한반도 이슈와 관련한 국제사회의 지향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개러스 에반스 교수는 “한반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노력은 오히려 때늦은 감이 있다. 한국정부가 더욱 과감한 접근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 협정 도출을 위해서는 ‘정권 안전 보장’을 우선시하는 북한에 상호 양보 조건을 전제하기 보다는 미국과 한국정부의 과감한 협상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반스 교수는 또 호주도 적극 참여했던 지난 1995년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발족을 거울삼고 반면교사 삼을 필요가 있다는 점도 역설했다.
문정인 교수는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당장 추구해야 할 것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진영(블록) 외교로부터의 탈피”라며 “이를 위해 호주를 중심으로 한 미들파워 국가들의 초월적 전략(transcending strategies) 수립과 협력증진에 기반한 다자주의가 형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들파워 국가 중심의 다자주의 형성을 통해 신냉전의 고착화를 막고 새로운 국제질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교수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에반스 교수도 적극 공감했다. 에반스 교수는 자신이 호주외교장관 재임시절 봅 호크 당시 노동당 정부의 주창으로 태동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을 비롯해 한국과 호주의 국방 및 외교장관 연석 회담, 믹타(MIKTA, 멕시코·인도네시아·한국·터키·호주가 참여하는 국가협의체)를 예로 들며 “다자협력주의와 더불어 미들파워 국가들의 구체적이고 협력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의 중요성에 방점을 뒀다.
에반스 교수와 문 교수는 이구동성으로 “이를 위해서는 호주와 같은 미들파워 국가들이 더욱 독창적인 아젠다(의제)를 개발해 국제사회의 확고한 지지를 기반으로 하는 다자외교의 핵심으로 우뚝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사람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의 역할 증대와 더불어 동북아시아 경제공동체 및 다자안보 체제 구축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이 같은 미들파워 국가들의 다자외교를 통한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을 위해서는 외교 방향에 대한 해당 국가의 국민적 합의와 공공 외교력 강화가 필수조건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두 사람은 “급진적 변화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대북 정책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정책,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에 좀 더 유연하고 협력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문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경제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좀 더 유화적이 될 수 있지만 군사나 자유민주주주의 가치적 면에서는 더 적극 추진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에반스 교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공세적이라기보다는 수세적이고, 공격행위는 자살행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정권 안전보장 차원에서 미국과의 협상을 적극 바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온라인 학술 토론회는 정재훈 퀸즐랜드대학 한국학연구소장과 홍상우 주시드니총영사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세미나는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가 퀸즐랜드대학 한국학연구소와 특별 기획한 온라인 학술회의의 네 번째 순서로 진행됐다. 두 기관은 지난해 10월부터 ▲시드니 올림픽 남북공동입장 20주년 기념 ‘시드니 올림픽 남북한 공동입장의 유산’ ▲남북한 경제적 통일을 향한 표준협력 사업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한반도 정세를 역사적 고찰을 통해 분석 등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를 후원하고 공동 주관한 이숙진 민주평통 아태지역회의 부의장은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호주 등 여러 나라의 한반도 전문학자들의 견해를 학술적으로 분석해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대한 국제사회의 논리를 구축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함”이라고 학술회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