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판을 올리니 다음과같이 표가 깨지는데요.
>방법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
> 후보자
> 질의내용
>권영길
>노무현
>이회창
>재외동포에 관한 기본인식
>ㅇ자원이라는 시각보다는 재외동포의 삶의 복리 차원에서 접근 필요
>ㅇ귀중한 인적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 강조 필요
>ㅇ재외동포는 소중한 해외자산
>ㅇ이 자산을 잘 활용하여 국가발전을 기하고,
>ㅇ이들이 해외에서 보람있는 삶을 영위하는 한편 조국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함.
>재외동포 관련 예산과 사업
>ㅇ예산 증액 필요
>ㅇ참정권 부여, 한국어와 한국문화 교육 지원 관련 예산 증액 필요
>ㅇ예산 증액 규모는 좀더 검토 필요
>ㅇ지나치게 낮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음.
>ㅇ특히 재외동포 차세대 육성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
>ㅇ재외동포재단의 업무와 예산 점진적 확대 필요
>재외동포정책 평가
>ㅇ현지화 불가피
>ㅇ다만, 재외동포 삶의 복리 차원에서 지원은 강화 필요
>ㅇ재외동포의 잠재력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고 부족한 면이 있었다.
>ㅇ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며 거주국의 모범시민으로 정착/발전하도록 지원 예정
>ㅇ한민족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재외동포와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예정
>ㅇ해외이주 장려로 한민족 활동영역 확대 예정
>ㅇ‘재외국민안전망’을 구축하고 영사서비스 강화 예정
>ㅇ기존의 현지화 정책이 동포사회의 위기를 초래했다면 대책 마련 필요
>재외동포법
>개선
>ㅇ현행 재외동포법은 당연히 위헌
>ㅇ국제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
>ㅇ재외동포법을 개정하여 중국과 러시아 동포에게도 재외동포의 지위를 동등하게 부여하고 차별을 없애야 함.
>ㅇ각종 사회보험도 적용해야 함.
>ㅇ외국국적동포에게 내국인에게 적용하는 모든 법 적용
>ㅇ차별 행위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구제
>ㅇ면밀히 평가한 이후에 개정 또는 폐지의 방향을 정해야 한다.
>ㅇ국내적인 문제에 따른 차별적 대우는 과감하게 시정해 나가야 함.
>ㅇ외교갈등 등 제반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재외동포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게 수렴, 검토하여 대처할 예정
>재외국민
>참정권
>ㅇ당연히 부여
>ㅇ대통령 선고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선거가 도입되면 투표권 부여
>ㅇ임기 내에 선거법 개정하여 해결할 예정
>ㅇ재외국민의 참정권은 보장해야 함.
>ㅇ행정상 편의 문제 때문에 재외국민이 참정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서는 안됨.
>ㅇ실제 참정권 행사에 일정한 요건을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함.
>재외동포정책 수행 기구
>ㅇ기구 설치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님.
>ㅇ국무조정실의 권한을 강화하여 조정토록 하여야 함.
>ㅇ교민청 설치 여부보다는 정부의 실천의지와 자세가 더욱 중요함.
>ㅇ재외동포재단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해결해야 함.
>ㅇ재외동포재단의 위상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
>
>재외동포와
>남북한 관계
>ㅇ재외동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함.
>ㅇ재외동포 간의 자유로운 교류와 남북한 접촉을 인정하여야 함.
>ㅇ재외동포는 남북한 주민의 화해와 동질성 강화의 중간적 교량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ㅇ통일과정에서 재외동포의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연구할 예정
>ㅇ남북화해 협력 시대를 열어가는데 재외동포의 역할과 중요성 매우 큼.
>ㅇ재외동포가 남북화해 협력의 중계자가 되고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의 중심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책 마련 예정
>재중동포 관련
>ㅇ재중동포를 강제출국 시켜서는 안됨.
>ㅇ불법체류자를 전원 사면한 후, 노동허가제로 이주노동자 규모 조절 필요
>ㅇ재중동포 친지방문은 원칙적으로 제한없이 허용
>ㅇ자유왕래 문제는 재외동포법으로 규율
>ㅇ재중동포에 대한 재외동포법 적용에 관해서는 중국 설득 필요
>ㅇ재중동포가 재외동포법 적용, 출입국, 국내취업, 노동의 측면에서 불리한 것은 사실
>ㅇ중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국내적인 규제는 대폭 완화하도록 할 예정
>ㅇ불법취업 근로자 일시 출국에는 많은 무리가 따름.
>ㅇ산업체 인력공동화, 불법취업자의 잠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마련을 심사숙고할 예정
>ㅇ재외동포법 처리와 연관하여 외교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중동포의 모국방문을 자유롭게 하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다양하게 수렴할 예정
>재독립국가연합동포 관련
>ㅇ재이주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함.
>ㅇ다만, 형식은 민간단체가 지원하고 정부는 자금을 대는 방식 강구 필요
>ㅇ중앙아시아 정부와 교류를 강화하고 투자를 활성화한 다음, 이를 수단으로 고려인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것 필요
>ㅇ이 지역 동포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교역 활성화 등 대책을 강구할 예정
>ㅇ한국, 동포, 관련 상대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예정
>ㅇ재이주를 돕는 구체적 방법을 모색할 예정
>ㅇ특히 중앙아시아 지역과 교류/지원을 확대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할 예정
>재미동포 관련
>ㅇ이중국적을 인정하는 국가는 희소
>ㅇ재외동포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충분
>ㅇ재외동포법 개정으로 하와이 동포도 당연히 재외동포로 인정될 것
>ㅇ장기적으로 이중국적은 허용해야 함.
>ㅇ현단계에서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수밖에 없음.
>ㅇ하와이 동포의 재외동포법상 권리회복 문제는 긍정적으로 생각함.
>ㅇ재외동포와 거주국 국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예정
>재일동포 관련
>ㅇ원칙적으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재일동포 집단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
>ㅇ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임.
>ㅇ기존의 정부지원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우선 검토 필요
>ㅇ실질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
>ㅇ선심성 일회성 사업에 치중하는 것은 지양해 나가야 함.
>ㅇ재일동포 참정권 문제를 한일간 주요 현안으로 다루어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
>ㅇ민단 지원 예산은 역사적 특수성을 당분간 존중해야 함.
>ㅇ다른 지역과 형평성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야 함.
>재외동포 사회와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국가적 비전
>ㅇ위에서 열거한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면 됨.
>ㅇ한민족공동체 실현에 최선을 다해야 함.
>ㅇ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과감하게 지원할 예정
>ㅇ한민족 경제공동체를 설립하고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기반 마련할 예정
>ㅇ동북아 평화와 경제협력체 건설에도 역할 수행
>ㅇ재외동포의 권익신장으로 한민족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도록 외교역량을 발휘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예정
>ㅇ특히 젊은 세대의 본국과 유대 강화에 초점을 둘 예정
>ㅇ재외동포와 모국의 문화/경제 내트워크 확충
>ㅇ국내 활동 편익 보장하도록 법과 제도 정비
>
> ※후보자 가나다순
> ※※정몽준 후보측은 특별한 의견이 없다고 응답하여 제외
>
>
>
>2002. 11. 21.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