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삼강포럼·재외동포포럼, 한중수교 28주년 기념 정책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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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삼강포럼·재외동포포럼, 한중수교 28주년 기념 정책간담회 개최
  • 이현수 기자
  • 승인 2020.09.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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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영 인하대 교수가 ‘한중관계 정상화 과제’ 주제로 발제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곽재석,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28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언론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곽재석,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28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언론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곽재석,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28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언론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는 장경률 한중삼강포럼 공동대표의 환영사와 곽재석 상임대표의 내빈소개 후, 이진영 인하대학교 정치학과 교수의 발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와 강효백 경희대학교 교수의 토론 순서로 이어졌다. 

장경률 대표는 환영사에서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있는 한중관계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상황에서도 긴밀한 민관 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한 우호적인 관계로 발전했다”고 평가하면서 “역사적·지정학적으로 운명공동체 속에 있는 양국관계가 미래에도 더욱 공동발전과 번영을 이루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곽재석,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28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언론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곽재석,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28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언론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발제하는 이진영 인하대 정치학과 교수

발제를 담당한 이진영 교수는 한중 관계의 지난 역사를 고찰하고 현재의 한중관계가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비정상인지 반문하면서, “한국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정상화’라는 것이 2013년 6월에 ‘한중미래비전 공동성명’을 통해 지역평화와 아시아의 발전을 함께 모색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협력관계의 복원이지 않은가”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한중관계 정상화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양국관계의 비대칭성’에 있다”며, “이는 ‘중국몽’을 추구하는 중국의 국가전략의 변화에 따른 것으로 한중 양국관계의 틀 안에서만 해결하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소수민족의 통제 등의 안정적인 내치의 과제, 대만문제 등의 국가안보와 영토보전의 과제, 중국의 체제 존속을 위협하는 미국과의 패권경쟁 등의 복합적인 관계 속에서 한중관계 발전의 실마리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곽재석,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28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언론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곽재석,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28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언론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또 “국제정치의 패권경쟁에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략적인 중요성이나 위치는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과거와 같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의 복원까지 나아가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존재하며 따라서 과거와 같은 양국관계의 회복은 쉽지만은 않은 과제”라고 진단했다.
 
이어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풀어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한중관계를 넘어서서 미국과의 치열한 국제정치 패권경쟁에서 더욱 강화되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와 힘을 강조하는 ‘중화민족주의’의 프레임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저항할 것인지의 문제와 연관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발제에 이은 토론에서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는 “최근의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중국의 G-2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미국의 국제정치적 이익에 기인한 것으로서 한중갈등의 근저에는 미국의 입장에서 결코 약소국이라고 평가될 수 없는 한국을 미국에 소위 ‘줄세우기’하려는 전략이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안보는 미국과의 동맹이 중요하고,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교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요구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했다.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곽재석,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28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언론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한중삼강포럼(상임대표 곽재석,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9월 25일 오후 4시 서울시 구로구에 위치한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 회의실에서 한중수교 28주년을 기념해 ‘한·중 관계 정상화의 과제’라는 주제로 동포언론사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강효백 경희대 교수는 한중 관계를 ‘수교’와 ‘정상화’라는 닫힌 프레임으로 보는 관점에 대해 근본적인 재성찰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면서, 미중 관계를 기존의 패권경쟁적 관계가 아니라 세계자본주의의 공생적 관계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평가했다.

강 교수는 최근 한중관계는 오히려 한일관계와 반비례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사드배치, 일본과의 위안부협정체결 등 중국의 입장을 완전히 도외시한 지난 보수정권의 정책오류에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는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적대적으로 보는 관점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용중용미(用中用美)’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재외동포신문의 이형모 대표를 비롯해 홍성완 전 연합뉴스 한민족센터 본부장,  이동렬 동북아신문 대표,  김정룡 동포타운신문 대표, 문현택 한중포커스신문 대표, 김용필 동포세계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고, 공동주최 기관인 재외동포포럼 조롱제 이사장과 권유현·이효정 재외동포포럼 부이사장, 김판준 재외한인학회 총무이사, 정인갑 한중삼강포럼 고문,  이남철 서울사이버대학 교수, 김경애 재한동포문인협회장,  박여미 앙상블 이안 대표, 김영숙  고려인지원단체 너머 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방문취업 체류자격의 동포들이 경제활동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족이 강제로 떨어져 살아야 하는 등 문제가 너무 많다”고 지적하면서 “문재인정부에서 동포들에 대한 출입국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조만간 이를 위한 별도의 모임을 구성해 정부에 대해 정책 개선 요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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