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에서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에 관한 결정을 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이 결정이 시사하는 바가 있어 소개해보고자 한다. 다만 우리 법무법인에서 직접 대리한 사건이 아니고, 결정문이 공개된 것도 아니어서, 사실관계는 일부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

한국 국적의 남성인 A는 중국 국적의 여성 B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한국에서 동거하던 중, 그 사이에서 자녀인 C가 출생하게 됐다. 그런데 C의 출생신고를 하려고 관청에 방문했더니,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A와 B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C가 출생했기 때문에, C는 ‘혼인 외의 자녀(혼외자)’에 해당된다. 혼외자는 일반적으로 모친이 누구인지는 분명하나, 부친이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혼외자의 출생신고는 모친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2항).

그런데 C의 모친인 B는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부친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C는 모친인 B의 국적에 따라 중국 국적만을 가졌다. 즉 B와 C 모두 외국인이므로, 기본적으로 B가 C의 출생신고를 한국에 할 수는 없으며, 중국에 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한국에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부모 또는 자녀 중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한국 국적을 가진 경우여야만 한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44조).

그런데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가 출생한 경우에, 부친이 자신의 자녀라며 출생신고를 해버리면 부친의 자녀로도 인정해주고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 그래서 한국 국적자인 A가 C를 본인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려고 관청에 방문했는데, 그러한 출생신고도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A가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된 이유는 조금 특별한 것이었다. 모친인 B는 중국 국적자였지만, 중국 정부 등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일본에서 난민인정을 받은 사람이었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에서 여권도 갱신해주지 않았고, 중국 정부가 어떠한 신분관계도 증명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오로지 일본에서 발급한 난민관련 신분증명서만 있을 뿐이었다.

그런데 A가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들을 함께 제출하게 돼 있었다.

모친인 B는 중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외국 국적자는 보통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돼 있지는 않을 것이므로, A는 ‘B에게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 또는 2명 이상의 인우인의 보증서’를 제출하면, C에 대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B는 중국 정부에서 어떠한 신분관계도 증명해주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우자가 없음을 증명하는 공증서면’은 발급받을 수 없었고, 배우자가 없음을 보증해줄 2명 이상의 인우(隣友 ; 이웃 사람) 보증서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A도 C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던 중 ‘사랑이법’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사랑이법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이다.

(다음호에 계속)

*‘법률칼럼’에서는 재외동포신문 독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평소 재외동포로서 한국법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dongponews@hanmail.net 으로 보내주시면, 주제를 선별하여 법률칼럼 코너를 통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식 변호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