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의원 173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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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173명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발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20.06.15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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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대표 발의

2010년 평창올림픽 유치지지 결의안 이후 가장 많은 의원 참여
국회 본회의장 (사진 국회 홈페이지)
국회 본회의장 (사진 국회 홈페이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정의당·열린민주당·무소속 국회의원들이 6.15 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15일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다.

모두 173명 의원들이 함께 발의하는 이번 안은 2010년 3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결의안 이후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은 국회의원이 참여하는 결의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번 결의안은 ▲당사국인 남·북·미·중의 조속한 종전선언 실행 ▲이와 동시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평화협정 체결 논의 시작 ▲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성과 도출 ▲남북의 남북정상선언 내용 이행 ▲코로나 19로 인해 고통받는 남북 주민 지원을 위한 남북 협력 ▲종전선언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선언은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7년간 지속되고 있는 한반도 정전체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며, 2018년 ‘판문점 선언’ 등 다양한 기회를 통해 논의 및 합의돼 왔다.

종전선언은 2006년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당시 한미 정상회담에서 최초로 논의된 이후, 2007년 10.4선언에 이어 2018년 판문점 선언에서 종전선언 추진이 명시됐다.

현재 한반도 관련 당사국인 중국과 미국도 한반도 종전선언에 적극적이다.

우선, 중국은 2018년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전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종전선언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2018년 8월 “종전선언 이슈는 우리 시대 흐름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고, 한반도 두 나라를 포함해 모든 국가의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한다”고 했다.

미국 의회는 지난 해에 이미 하원과 상원에서 2020년도 국방수권법(NDAA,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2020)에 “외교를 통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한다”는 결의 조항을 포함시켜 7월과 12월에 각각 통과시킨바 있다.

현재 미국 연방하원에는 로 카나(Khanna Ro, 캘리포니아, 민주당) 의원 주도로 ‘한국전쟁 종전결의안(Calling for a formal end of Korean War, H.Res.152)’이 발의된 상태다. 이 결의안에는 Thomas Suozzi(톰 소아지, 뉴욕, 민주당) 등 42명의 하원의원이 서명을 마쳤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종전선언은 북측이 원하는 체제 보장에 긍정적 시그널로 작동해 비핵화 협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며 “이제는 과거와 같이 종전선언을 비핵화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견인하는 적극적인 조치로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8~20대 국회에서 공동발의자가 가장 많은 결의안은 20대 국회의 ‘제주해군기지 관련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165명, 2016년 10월)과 19대 국회의 ‘세월호 선체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결의안’(158명, 2015년 4월), 그리고 18대 국회의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지지 결의안’(277명, 2010년 3월) 이었다.

대표발의자 김경협 의원을 비롯해 이번 결의한에 함께한 국회의원 173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강득구 강병원 강선우 강준현 강훈식 고민정 고영인 고용진 권인숙 권칠승 기동민 김경만 김경협 김교흥 김남국 김두관 김민기 김민석 김민철 김병기 김병욱 김병주 김성주 김성환 김수흥 김승남 김승원 김영배 김영주 김영호 김용민 김원이 김윤덕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철민 김한정 김홍걸 김회재 남인순 노웅래 도종환 맹성규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광온 박범계 박상혁 박성준 박영순 박완주 박용진 박재호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변재일 서동용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철 소병훈 송갑석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송재호 신동근 신영대 신정훈 신현영 안규백 안민석 안호영 양경숙 양기대 양이원영 양향자 어기구 오기형 오영환 오영훈 우상호 우원식 위성곤 유기홍 유동수 유정주 윤건영 윤미향 윤영덕 윤영찬 윤재갑 윤준병 윤호중 윤후덕 이개호 이광재 이규민 이낙연 이동주 이병훈 이상민 이상직 이상헌 이성만 이소영 이수진(동) 이수진(비)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욱 이원택 이인영 이장섭 이재정 이정문 이학영 이해식 이형석 인재근 임오경 임종성 임호선 장경태 장철민 전용기 전재수 전해철 전혜숙 정성호 정일영 정정순 정청래 정춘숙 정태호 정필모 조승래 조오섭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기상 최인호 최종윤 최혜영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홍성국 홍영표 홍익표 홍정민 황운하 황희 (이상 더불어민주당 168인) 김진애 최강욱(이상 열린민주당 2인) 배진교 이은주(이상 정의당 2인) 양정숙(무소속 1인) *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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