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한국의 정치는 그 동안 재외동포를 체제안보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경제・사회적 이용가치에 따라 그들을 편의적으로 다루어 왔다. 재외동포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비전없는 무원칙적인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동포사회에서 일관성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을 확산시켜 왔다.
3. 다가오는 2003년은 재외동포법 개정문제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지역의 동포들과 일본의 무국적 동포들은 ‘정부수립이전에 해외에 이주한 동포들은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것은 나라를 빼앗긴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의 후손들을 외면한 몰역사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동포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동포차별법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4. 21세기를 이끌어갈 국가지도자는 지금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푸대접과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재외동포에 대한 비전은 세계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를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21세기에 650만 재외동포들과 7,000만 겨레가 하나로 결합된 세계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정치지도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서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참정권을 제약 당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보장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은 올바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6. 우리는 이번 질의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정강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내주지 못한 일부 후보진영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재외한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기를 바란다. 더불어 우리는 국내언론이 대선후보들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하며, 심층보도를 통해 재외동포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2002년 11월 21일
한국동북아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동북아평화연대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재외한인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대선후보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자회견
주최 : 한국동북아학회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동북아평화연대 /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 재외한인학회 /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후원 : 한국기자협회
일시 : 11월 21일 오전 9시
장소 : 프레스센터 매화홀(19층 1룸)
기자회견 순서
사회 : 백영옥 (명지대학교 교수)
1. 참석자소개
2. 질의서요약발표 -------------------- 임채완 (전남대 사회과학연구원 원장, 한국동북아학회 회장)
3. 답변서 요약 및 분석 ---------------- 이종훈
(국회 입법연구관)
4. 총 평 ---------------------------- 이구홍
(해외교포문제연구소 소장)
5. 성명서채택 ------------------------ 임병원
(동북아평화연대 이사, 한마음세계협의회 부회장)
6.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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