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 제21대 국회의원총선거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더불어시민당과 함께 국회 전체의석 60%를 차지하는 대승을 거뒀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미래한국당과 합쳐 개헌저지선을 겨우 넘긴 것에 위안을 삼게 됐다.

이번 총선은 ‘코로나19’ 사태 속에 치러져 당초 투표율이 이전 선거보다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지만, 10일과 11일 치러진 사전투표율이 26.7%에 이르는 등, 뜨거운 투표 열기 속에 4월 15일에는 최종 투표율 66.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투표율 58.0%보다 8.2%p 높은 수치다.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비례정당 더불어시민당이 합해서 180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인 100석보다 3석 많은 103석 확보에 그쳤다.

지역구에만 후보를 낸 더불어민주당은 수도권에서의 선전과 전라지역에서의 압승을 통해 163석을 얻었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33.35%의 비례득표율을 차지해 17석을 차지했다.

미래통합당은 84석을, 그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19석을 얻었다. 정의당은 지역구에서 경기 고양갑에 출마한 심상정 대표만 생환하고 비례대표 5석을 차지해 모두 6석,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 정봉주 전 의원과 손혜원 의원이 주도한 열린민주당은 비례대표 의석만 3석씩 차지했다.

무소속 당선자는 대구 수성을에 출마한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 5명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얻은 180석은 국회 총 의석수의 5분의 3으로, 단독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20대 국회처럼 국회 등원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법안 처리를 방해하는 모습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함께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드는 꼼수로 그 입법취지가 무산됐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소선거구제 하에서 정당별 국민지지도와 의석의 괴리를 부분적으로 보완하자는 입법 취지가 훼손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10%에 육박하는 국민들의 지지표를 받은 정의당은 원래의 입법취지에 따르면 전체 의석의 10분의 1인 30석에 가까이 접근해야 하지만 결국 현재 의석수와 같은 6석을 차지한 것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의 압승과 야당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 ▲20대 국회가 4년 내내 국회 본연의 기능인 법안 통과가 가장 저조했다는 점 ▲개혁을 거부하는 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심리 작용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임기동안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라는 국민의 주문이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위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확산될 경제적 위기 앞에서 국난 극복을 위해 정부와 여당에 ‘힘 모아주기’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정필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