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은 우리기업 상표를 해외에서 무단 선점하는 것에 대한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를 중국, 베트남에 이어 태국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2월 11일 밝혔다.
해외 무단선점 의심상표 정보조사는 우리기업 상표의 무단선점 여부를 조사해 해당기업에 통보함으로써, 우선권 주장·이의신청 등을 이용해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허청은 지난 2015년부터 중국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 베트남에 이어 2020년 태국 등 아세안 주요국으로 대상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무단선점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중국에서는 지난해 한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176개사, 총 738건의 상표가 무단선점이 의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로 네파, 모노크롬 등 의류, 인형제조업체 등의 피해가 파악됐다. 선점상표의 언어종류를 살펴보면 영문이 5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글 163건, 중문 5건 등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프랜차이즈가 130건(17.6%), 식품이 117건(15.9%), 화장품이 58건(7.9%), 의류가 31건(4.2%)으로 조사, 프랜차이즈와 식품업종의 피해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부터는 중국 내 선점상표 정보조사의 정보제공 횟수를 기존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피해기업이 상표선점 사실을 신속하게 인지할 수 있고, 이의신청 등 기업의 적시대응을 위한 준비기간을 기존의 2배인 최소 4주까지 확보하도록 지원한다.
특허청은 중국 내 가장 피해가 큰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중국 내 우리기업 다수선점자 심층분석보고서’를 발간해 우리기업 스스로 상표선점 대응전략을 수립하도록 지원했다.
베트남에서는 2019년 한 해 동안 상표 다수선점자에 의해 우리기업 33개사, 총 66건의 상표가 무단 선점된 것으로 파악됐고, 언어는 영문이 총 51건으로 대부분이며 한글은 15건으로 나타났다.
선점상표는 네네치킨, 한샘 등 식품, 프랜차이즈 기업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미 현지 상표로 등록된 탐앤탐스는 제3자의 유사상표가 출원공고된 것으로 파악됐으며,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 박항서감독의 인기로 이름을 상표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업종별로는 식품(18건, 27.3%)이 가장 많았으며, 그 뒤로 화장품(11건, 16.7%), 프랜차이즈(4건, 6.1%), 전기·전자(2건, 3.0%) 등의 순이었다.
특허청으로부터 조사결과와 우선권주장, 이의신청 등의 대응방안을 안내받은 기업들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상표권을 현지 출원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은 올해는 태국 ·베트남을 대상으로 선점의심 상표 정보조사를 격월로 실시, 우리기업에게 상표선점 의심 사실을 보다 신속하게 전달해 조기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창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최근 우리기업의 상표를 다량으로 선점하는 상표브로커의 활동이 중국 뿐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국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며 “우리기업이 해외에 진출하기 전에 반드시 현지 출원이 선행돼야 하고, 만약 상표선점을 당했을 경우에는 정부지원사업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