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독 전문가 3명 주제발표 후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진행
독일 함부르크한국총영사관(총영사 신성철)과 빌리브란트재단이 공동 주최하는 ‘한반도 평화 세미나’가 11월 11일 독일 뤼벡 수공업협회에서 열렸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란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한반도 문제에 관심 있는 현지 유관기관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 3명의 주제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진행됐다.
주제 발표 연사로는 독일의 국제·지역연구소 부원장이자 GIGA 산하 아시아연구소장인 파트릭 쾰너 교수, 헬무트슈미트대학(연방군대학교) 미카엘 스타아크 교수, 통일부 교육원 김지영 박사가 참여했으며, 패널토론의 사회는 독일 언론 디자이트(Die Zeit)의 마티아스 나스 국제특파원이 맡았다.
세미나에 앞서 신성철 총영사는 인사말을 통해 “현재 한반도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남북 간에 대화의 물꼬가 잡혔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평화정책을 이어나가고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 달리 크게 진전되지 못한 채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단 이후 70여 년 동안 지속돼 온 남북의 적대적 긴장과 불신의 벽을 허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정착을 위한 긴 과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빌리 브란트가 염원했던 독일 통일처럼 한반도에도 통일의 소원이 꼭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이 세미나가 한반도의 현실은 직시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베티나 그라이너 빌리브란트재단 이사장은 “함부르크한국총영사관과 빌리브란트재단이 공동으로 뜻 깊은 한반도 평화 세미나를 함께 주최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한반도에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길 기원한다”고 축사했다.
첫 번째 연사로 나선 파트릭 쾰너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에 관해 동북아시아에 대한 포괄적인 견해와 북한의 핵 정책 그리고 선택 가능한 해결 방안과 정상외교의 결과 및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쾰너 교수는 “2019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원국인 독일은 군축 및 무기통제에 자극을 줬다”면서 “특히 핵무기 및 미사일 군비 문제는 2017년 김정은과 도널드 트럼프가 갈등을 확대했다. 워싱턴과 평양 사이 그리고 남북 사이의 정상회담은 정상적인 양자 관계, 한반도 평화체제, 핵 위협 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기회와 향후 협력을 위해 2018년 오픈됐지만, 비핵화 문제에 대해 미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크다”며, “하지만 결코 한반도 통일은 포기해서는 안 되며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는 주변국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말했다.
두 번째 연사로 나선 헬무트슈미트대학의 미카엘 스타아크 교수는 ‘휴전, 아니면 통일을 위한 출발?’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핵 질서와 비확산, 국제질서, 북미 간의 대화, 남북의 휴전에 대한 네 가지의 차원의 갈등을 설명하며, “남한이 바라는 한반도의 평화는 평화협정이며, 핵무기와 전쟁 없는 한반도, 핵 중거리 시스템이 없는 한반도”라고 말했다.
스타아크 교수는 독일 통일과 한반도의 통일을 비교하면서 “현재 남북과 과거 동서독의 상황은 매우 다르므로 독일의 상황은 국내 통합과정을 위해서는 참고가 될 수 없지만, 통일을 위한 대외 및 안보정책 차원에서는 독일의 사례가 좋은 교훈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변 강대국의 합의 아래 이루어진 독일 통일에서 보듯이 한국의 통일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이기 위해서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통일이 될 경우 한국 혼자서는 엄청난 경제적인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제사회의 지원과 투자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주변국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파트너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일이 곧바로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 독일 통일에서 볼 수 있듯이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다”며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이 준비가 돼있지 않았다. 한국은 다양한 계획을 갖고 통일을 잘 대비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며, 한반도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분단국은 반드시 통일이 될 것이라는 낙관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세 번째 연사로 나선 김지영 박사는 ‘남북관계와 새 한반도 체제’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주요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김 박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변화와 김정은 정권 군사력 강화 및 경제전환, 한국 외교 및 안보 자율성 증대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정부는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북핵 문제의 해결 및 평화정착, 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현이라는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강한 안보, 상호 존중, 국민 소통, 우리 주도, 국제협력을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음”을 강조했다.
3인의 주제 발표가 끝난 후 마티아스 나스 기자의 사회로 세미나 발표자 간 패널토론이 이어졌으며, 발표자와 참석자들이 함께 주제에 관한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