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 상표가 해외 각국에서 광범위하게 무단 선점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해외에서 우리 기업 상표가 무단 선점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두 62개국에서 279개 상표, 1140건의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는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 view)가 활용됐으며 중국, 베트남 등에서 이미 파악된 무단선점 의심 영문상표 906개를 대상으로 이들 상표가 글로벌 상표 DB 내 56개 국가에서도 선점됐는지를 파악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도네시아 204건(17.9%), 태국 116건(10.2%), 싱가포르 83건(7.3%) 등 아세안 국가(8개국 594건, 52.1%)에 많았고, 유럽국가(22개국 189건, 16.6%)도 다수 의심 사례가 나왔다.
업종별로는 전자·전기(361건, 31.7%), 화장품(121건, 10.6%), 식품(103건, 9.0%), 프랜차이즈(100건, 8.8%), 의류(82건, 7.2%) 순이었고, 개별 상표로는 국내 유명 화장품과 제과 업체 상표에서 의심 사례가 많았다.
특허청은 이번에 파악된 선점 의심 사례를 피해기업에 제공하고, 11월 중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피해 대응 교육과 함께 의견도 청취한다.
특허청은 또 중국, 베트남과 글로벌 상표 DB(WIPO-GBD, TM view)에서 상표를 검색하는 방법과 선점피해에 대응하는 방법을 담은 매뉴얼도 발간할 예정이다.
목성호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무단선점 의심 사례가 대다수 국가에서 나타났는데, 경쟁업종이 아닌 상품류뿐만 아니라 경쟁업종에 등록된 사례도 많이 보인다”며 “중국, 베트남 외에 아세안 주요 국가로 모니터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