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이주민 및 중국동포 혐오차별현실과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가 10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박옥선 공동위원장), (사)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회장 이섬숙), (사)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원장 곽재석) 및 국회의원 이석현의원실이 함께 주최했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과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이 직접 참석해 한국사회 이주민 및 중국동포 혐오차별 실태의 엄중함을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해 개진된 제안들을 실천하는 데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최영애 위원장은 “한국사회에서 접한 혐오와 차별은 단순히 온라인에서의 비하, 욕설 등에 그치지 않고 편견에 깃대 그들을 짓밟고 배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인권은 모든 사람이 인간이기에 갖는 보편적 권리이고, 평등, 차별금지, 존엄성은 헌법에 따른 명령이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라고 강조했다.
제1발제에 나선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윤인진 교수는 한국사회 이주민 혐오의 원인과 발생과정, 유형 등을 설명하고 현장 및 미디어상의 구체적인 혐오표현 및 차별실태를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윤 교수는 “혐오는 마치 바이러스와 같으므로 혐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사회를 지킬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은 건강한 개인과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제2발제를 맡은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은 이주민에 대한 혐오차별이 미디어와 가정, 학교를 통해 세대를 넘어 전달, 확산되는 등 한국사회가 매우 건강하지 못한 위험사회의 수준에 와 있음을 경고하고 혐오차별 문화에 대해 “이주민사회 스스로 주체적으로 불용납의 연대를 형성해 대항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나선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장은 “혐오와 차별이 단순히 감성의 이슈가 아니므로 무엇에 어떻게 대항할지 구체화하고 사례별로 대응해 나갈 필요성이 있으며 이를 위해 이주민 커뮤니티 내에 혐오 차별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정책팀을 구성해서 사실에 대해 확실하게 규정하고 이를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인식을 공유,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홍도 한국여성유권자서울연맹 부회장은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차별 공익캠페인이 국민의 공감을 얻지 못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고 “구체적으로 중국동포들이 한국사회에서 직업의 자유로운 상향이동 등 체계화된 교육과 정책시스템을 통해 국민들의 이미지를 개선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중국동포 및 이민자 정책의 눈높이 조절을 요청했다.
법무법인 서울중앙의 양정숙 변호사는 “이주민에 대한 언어적 혐오 표현은 이주민에 대한 폭력 등의 방법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실제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교육과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하며, 그 구체적 방안으로 학교교과과정에 ‘인권’을 필수교과목으로 지정하고 또 형법의 모욕죄 처벌 부분을 좀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대림동 사람들’ 공동대표 고안수, ‘다문화맘모임’ 최연화 대표, ‘중국동포지원센터’ 최승이 센터장, ‘사단법인 CK여성위원회’ 이민화 회장, ‘전국동포산업재해인협회’ 남명자 총무국장 등이 중국동포 및 이주민의 혐오차별 실태에 대한 고발적 비판이 이어졌고 이를 위한 이주민 동포단체의 연대와 연합을 통한 유기적인 대응에 대해 공통적으로 공감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