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오전 서울 광진구 그랜드워커힐 호텔 워커힐시어터에서는 ‘2019 세계한인회장대회’ 셋째 날 첫 프로그램으로 재외동포 관계 정부부처와 한인회장 사이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정부와의 대화’가 진행됐다.
이날 함께한 정부부처는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무부다.
이중 1부에서는 행정안전부,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당자가 한인회장들에게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가장 먼저 연단에 오른 행정안전부 하참샘 사무관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에 대해 소개했다.
하 사무관은 “‘재외국민 주민등록제도’는 재외국민의 국내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만들어졌다”며 “기존에는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 출국하면 주민등록이 말소됐지만 앞으로는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할 경우 주민등록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부터 발급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은 재외국민으로 등록이 완료된 출국 다음날부터 사용할 수 있다.
또 하 사무관은 해외 국적을 취득해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이는 재외국민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며 복수국적자의 경우는 재외국민이 아니라 ‘거주자’로 주민등록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공단 김현정 차장은 ‘재외국민 관련 국민연금 주요 업무’에 대해 설명했다. 김 차장은 가입자 자격관리와 연금 급여 지급 등 재외국민관련 국민연금 주요업무를 소개한 뒤 사회보장협정의 필요성과 혜택 그리고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사회보장협정이란 국가 간 사회보장 분야를 규율하는 조약으로 각국 연금제도 등에서 외국인이나 국외거주자가 불리하게 적용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결되고 있으며 협정 발효시 국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김 차장은 사회보장협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보험료 이중부담 해소와 급여수급권 개선을 그 이유로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병학 팀장은 지난 7월 바뀐 새 ‘재외동포 건강보험 제도’에 대해 안내했다. 새로 바뀐 제도에 의해 재외국민이 본국의 건강보험제도에 가입하려면 최소 6개월을 국내에 체류해야 한다.
국내 최초 입국 일부터 6개월 체류하는 기간 중 2회 이상 출국해 통산 30일을 초과해 해외에서 체류해도 건강보험을 들 수 없다.
1부 발표를 마치고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가입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 재외동포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휴식 후 이어진 2부 순서에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법무부의 발표가 있었다.
먼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동현 서기관은 내년 4월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국외부재자의 경우는 2019년 11월 17일부터 91일간 서면이나 전자우편, 중앙선관위홈페이지를 통해 등록할 수 있으며 투표기간은 2020년 4월 1일부터 6일까지 엿새동안이다. 투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마지막 순서로는 법무부 황민하 사무관의 ‘재외동포를 위한 국적법 개관 및 국적 안내문’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황 사무관은 국적법의 기본원칙과 국적회복, 국적선택, 국적이탈, 국적상실 등의 주제에 대해 차례로 설명했다.
특히 복수국적 허용대상에 대해 중점적으로 설명했는데, 복수국적 대상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외국국적동포,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민 등이다.
황 사무관은 국적이탈신고 가능기간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부 또는 모가 외국에 영주할 목적으로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남성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31일 이전까지는 언제든지 국적 이탈신고가 가능하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는 병역의무를 해소(이행 또는 면제)해야만 신고할 수 있다.
‘국적회복신청’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나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회복하는 절차로 미성년 자녀는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 신청시 수반신청 가능하며 국적증서수여식에서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황 사무관은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