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규모 한인 유권자 네트워크인 ‘미주한인유권자연대’는 9월 25일 엘리엇 엥겔 미 연방 하원 외교위원장과 외교위 산하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브래드 셔면 의원에게 이산가족 상봉 법안‘의 상임위 심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은 미주한인유권자연대의 파트너단체인 ’재미 이산가족 상봉위원회((Divided Families USA, 이하 DFUSA)와 공동으로 작성했으며 다른 파트너단체와 재미 이산가족 상봉 관련 단체 및 한인 대학생 단체 등 39개 단체가 서명했다.
‘이산가족 상봉 법안((Divided Families Reunification Act: H.R.1771)은 올해 3월 그레이시 맹 연방 하원의원(민주, 뉴욕 6)이 발의했으며 현재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대북인권특사를 통해 한국 정부와 함께 미주 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관련한 조사를 시행하고 관련 보고서를 연방 상·하원 외교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국무부에 지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금까지 20회가 넘는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대상이 북한 주민 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한됐던 까닭에 한국계 미국 국적자들은 아직도 북한 내 친인척과 연락할 채널이 없다.
이에 미 연방 상하원은 지난 2007년부터 결의안이나 국방예산안에 관련한 조항 등을 통해 미주한인들의 이산가족 상봉에 지지의사를 전했지만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 때문에 실질적 성과는 없었다. 하지만 이번에 그레이스 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이전에 발의된 법안보다 상당히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송원석 KAGC 사무국장은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한 명 한 명 의원들에게 법안의 중요성을 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는 공화당 공동발의자를 확보하는데 집중해야 한다”며 “미국 내 각 지역단체와 한인들이 되도록 공화당 의원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AGC는 지난 113회기 연방의회가 개회한 2013년부터, 매년 “미주 한인 사회 주요 현안” 자료집을 발간 및 직접 전달하며 해당 이슈에 관련된 입법 활동을 연방의회에 제안하고, 전국 한인 커뮤니티에서 청원을 주도한 바 있다.
또한, DFUSA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2018년에는 미주 한인의 이산가족 상봉이 대북정책에 포함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연방 상·하원 내 주요 상임위 소속 의원과 한인 밀집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170여 명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KAGC 측은 “이전과 달리 오늘 전달된 서한에서 주목할 점은, 기성세대 뿐만 아니라 전국 20개 가량의 주요대학의 대학생 단체 또한 성명에 동참했다는 것”이라고 이번 법안의 특별한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