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9월 5일 서울무역협회에서 중국 상무부 무역구제조사국과 ‘제19차 한-중 무역구제협력회의’와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를 열었다.
무역구제협력회의는 양국 무역구제기관 간 반덤핑 등 무역구제 조치 현황과 법령 및 정책 변동 사항 등의 무역구제 현안 협의를 위해 지난 2000년부터 양국을 오가며 개최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 무역구제 이행위원회는 지난 2015년 발효한 한-중 자유무역협정의 무역구제분야 이행사항에 대한 점검과 논의를 위해 무역구제 협력회의와 연계해 매년 개최 중이다.
무역구제 제도는 무역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제도이다.
이날 우리 측은 중국이 미국과 인도에 이어 대한(對韓) 수입 규제 3위 국가임을 감안해 무역구제의 공정한 적용 및 규제조치의 최소화를 요청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교역 상 겪고 있는 어려움도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 하고 있는 수입규제는 화학, 철강제품 등 총 18건 으로 16건이 규제 중이며 2건은 조사 중이다.
우리 측은 특히 현재 중국측이 조사 중인 화학제품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와 일몰재심 중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한 반덤핑 관세의 조기 종료를 요청했다.
또한 양측은 반덤핑 조사대상 물품의 결정방식, 반덤핑 조사 단계별 투명성 확보 방안 등 양측의 무역구제 제도 운영과 관련된 법령과 관행 등에 대한 정보를 교환했다.
양측은 이번 회의를 통해 최근의 보호무역주의 확산 방지와 지속적인 세계 경제성장을 위해서 공정하고 투명한 무역구제 제도 운영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
무역구제 당국간 협력 관계를 앞으로도 지속 확대·강화하기로 약속한 양국으 이를 위해차기 회의를 가능한 빠른 시기에 내년중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