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CAD, 2019 요코하마 선언문 채택
2019년 8월 28-30일 일본 요코하마에서 아프리카 정상들이 모여서 국민 안전과 지속적인 발전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2019 요코하마 선언문”을 채택했다. 일본은 1993년부터 아프리카 개발 사업에 참여한 선두주자로서 '7차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도쿄 국제회의(TICAD)'를 요코하마에서 개최하였다.
TICAD의 2019 요코하마선언은 아프리카 연합 어젠다 2063과 제1차 10개년 계획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 2030과 긴밀하게 협력한다고 선언한 것이다. 선언문에서 금년 7월 7일 니제르에서 열린 12차 정상회담에서 논의한 ‘아프리카 대륙 자유 무역지대’(AfCFTA)와 이를 위한 경제 통합을 강화하기로 한 아프리카 연합과 회원국의 노력을 치하하였다. TICAD는 일본과 아프리카 간의 관계를 특별히 관리하기로 했다. 아시아 개발에서 얻은 일본의 경험과 아프리카의 경제적 역동성의 잇점을 서로가 공유하기로 한 것이다.
이번 TICAD에는 4,500명이 참석했는데, ‘급속하게 성장하는’ 아프리카 경제에 여러 국가들이 관심을 갖게 된 결과이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중국의 직간접 압력 때문에 요코하마 정상회의에 불참했다. 아시아 시장에 주력했던 일본이 아프리카와의 비즈니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번 요코하마 정상회의에서는 일본 기업 총수들이 다수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중국은 FOCAC(중국 아프리카 협력에 대한 포럼)을 2006년 베이징 1차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아프리카 경제사회 개발을 위한 회의를 샤름 알세이크(2009), 베이징(2012, 2018), 요한네스버그(2015)에서 개최했다.
중국은 아프리카의 자원개발, 인프라, 농업, 제조업, 금융과 식당 그리고 영세사업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진출해 있다. 중국 정부는 대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서도 자국 기업의 아프리카 진출을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책은행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3,700개 이상의 중국 기업들이 이미 아프리카에 진출했고 약 1백만 명 이상의 중국인들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반면에 일본 기업은 800개 정도가 아프리카에 사무실을 갖고 있고 8,000명의 일본인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다.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아프리카 국가들이 평균 4.3%의 경제성장을 보였다. 일본은 2016~2018년 브라질과 앙골라를 잇는 해저 케이블을 연결해 주었는데 이번 요코하마 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회담 결과가 좋은 결실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 정부와 기업들 역시 아프리카와의 경협과 인적 자원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과 일본 만큼은 아닌 것 같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중동과 아프리카 통상 확대
우리나라는 일본이나 중국처럼 대대적으로 아프리카 대륙의 개발 협력을 위한 정상회의를 열어보지 못한 것 같다. 더구나 중국과 일본 그리고 서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아프리카 개발 시장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진입할지가 관건이다. 사실 아라비아 반도와 북아프리카에 가보면 한국산 전자제품과 자동차는 종종 볼 수 있지만, 두 가지 이외에는 우리나라 상표가 붙은 것을 찾기가 힘들다.
우리나라는 한국-중동 포럼을 한국-아랍 소사이어티가 주관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일부 학자들과 외교관들이 주로 참석했다. 앞으로는 전문가 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고, 포럼 내용도 사이트에 공개해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통상과 협력 위한 전문가 양성 시급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동과 아프리카 통상과 협력을 위한 연구 인력과 전문가 양성 과정이 시급하다. 일본과 중국, 그리고 영국, 프랑스와 미국 등이 아프리카에 먼저 진출한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 진출의 후발 주자인 한국은 아프리카 각국에 적합한 경협 모델이 필요하다.
경쟁국들과 차별화된 접근을 위해서는 아프리카 각국의 현지 사정에 적합한 ‘맞춤형’ 경제발전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개발원조, 자원개발, 교역, 투자, 기업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국내에서 분야별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일도 빠뜨려서는 안된다. 중동과 아프리카에 우리나라 대학의 분교를 설치하는 것도 전문가 양성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아프리카 최우선 사업: 인적 자원 개발
‘아프리카 연합’의 의장(African Union Chairman) 알씨씨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가 곧장 실천에 옮겨져서 괄목할만한 열매가 있기를 바랐다. 그는 일본과 아프리카 국가 간의 협력이 증진되기를 바랐고 특히 이집트는 신행정도시, 교육 제도의 발전, 운송과 교통, 신재생에너지, 인프라시설에서 일본과의 협력을 논의했다. 일본은 지난 몇 년간 아프리카에 2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알씨씨 대통령은 아프리카 경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안을 했다.
첫째, 아프리카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국경을 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카이로에서 케이프타운까지 육로로 연결되고 지중해에서 빅토리아 호수까지 연결되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아프리카 대륙의 자유무역 지대 설치를 위한 실행 과정을 촉진시킨다. 아프리카 경제의 현대화를 위한 투자를 끌어들이고 국제적인 측면에서 아프리카 대륙의 경쟁력을 높인다.
셋째, 가장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증가시킨다. 특히 청년층의 취업을 늘리고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한다.
이집트는 중동과 아프리카를 잇고 있고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중동과 아프리카 경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일본, 사하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모로코 남부에 위치한 사하라 공화국(알주므후리야 알 싸흐라위야)은 서부 사하라라고 불리었는데 아랍어 국명을 찾아보면 ‘사하라 민주 아랍 공화국’이라고 쓰여 있다. 인구 60만 명의 작은 나라인데 서부 사하라 국토의 많은 부분이 모로코의 통치하에 있다. 그러나 1973년에 시작된 폴리사리오(모로코 해방 운동의 약칭) 전선은 모로코와 군사적 충돌이 있었다. 일본은 이번 7차 TICAD에서 아프리카 정부 수반들과 국제기구들의 수장이 모인 가운데 ‘사하라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확인해 주었다. 일본의 이런 입장은 미국과 유럽 연합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입장을 같이 한다고 알샤르끄 알아우사뜨 신문은 전했다. 이번 회의에 모로코정부가 파견단을 보내서 모로코가 사하라 공화국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는 테러와 극단세력(사힐 지역과 북아프리카 등) 때문에 국가 안정과 치안이 아직도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중동과 아프리카의 해당 국가별 전문가 양성을 위한 노력이 기업과 정부, 학계가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