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이 교포들의 숙원사업?
11월 상반기 재외동포신문은 재외국민의 참정권 문제에 대해 인터뷰 기사, 기고, 대담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다. 또한 LA 한인회에서 참정권 요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기사가 마치 해외동포들이 참정권에 대단한 관심을 가진 것처럼 실려 있다.

"재외동포들의 권익신장을 위해 본국 참정권을 부여"하라는 LA 한인회의 발상을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에 이민 가 살면서 고국의 참정권이 없어서 권익신장이 안되었다니 그 권익은 도대체 무슨 권익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제외국민은 영주권을 가지고 타국에 살고 있는 해외 교포에 국한한다는 것을 밝혀 둔다. 일시적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들에게는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권리이므로 논외로 한다.

당연히 부여되어야 할 국민의 권리가 비용이나 절차상 어려움 혹은 정치적 의도로 제정된 악법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면 당연히 시정해야 할 정부의 의무이다. 그런 문제는 접어 두고 해외교포들의 참정권 부여를 논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모습이다.

한술 더 떠, 3면에 실린 이화영 의원의 인터뷰 기사에서 "재외 동포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참정권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재외국민들이 대선과 총선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겠다"고 기염을 토하는 것을 보면서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도대체 누가 고국의 참정권에 그렇게 목을 매고 있다는 것인가? 외국에 이민 가 살고 있는 동포들이 고국의 참정권에 대해 숙원사업으로 생각하며 살고 있다는 그 발상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우물 안 개구리의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아직까지 호주에 살면서 고국의 참정권이 없어서 권익을 보호받지 못했거나 고국의 참정권을 달라고 요구한다는 여론을 접해 본 적이 없다. 이민 1세대인 경우 고국의 정치 사회에 관심은 있겠지만 참정권을 원할 만큼은 아니며 일부 있더라도 과연 몇 %나 될까?

그러한 참정권을 마치 재외국민이 대부분 열망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동지 5면의 찬반토론에 그 답이 있다. 제성호 중앙대교수는 60년대에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준 것이나 70년대에 그것을 폐지한 것 모두 정치적 의도였다고 말하고 있다.

동감이다. 작금에 고국에서 재외동포 관련 홍보물이 쏟아지는 것이나 홍보물마다 참정권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이나 어딘지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행여 재외 동포(국민이 아님)들의 참정권을 정치적 의도로 이용말기 바란다.

만약 순수한 의도로 재외 동포들의 참정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재외 동포들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이익인지 고려해야한다. 1면의 기고에서 김재수 미주총련 고문변호사는 "해외 영주목적으로 이주한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우리 나라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동의할 수 없다.

이것은 국익을 고려해서 논의할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들의 권익에 도움이 되는지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해외에 살고 있는 동포(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들의 뒷덜미를 잡아매고 고국의 국익에 따라 참정권을 고려한다면 얼마나 편협된 사고인가? 동포들이 살고 있는 세계 어느 곳이나 바로 그 곳이 우리 한민족의 터전이 아닌가.

동 찬반토론에 참여한 이진곤 국민일보 논설위원실장의 "영주권자는 그 나라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옳지 않은가?"라는 발언을 결론으로 인용한다. 그렇다. 그것이 바로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한민족의 자세여야 하며 고국의 여타 정책에 고려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