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강포럼(한국 상임대표 곽재석, 중국 공동대표 장경률)과 재외동포포럼(이사장 조롱제)은 7월 19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중미무역전쟁이 한중 경제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삼강포럼은 중국, 북한,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의 공동발전을 위한 과제를 다루는 범민족적 포럼을 표방하며, 2017년 2월 창립해 매년 중국과 한국에서 교차로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중미무역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 및 중국에 거주하는 동북아 한인 디아스포라 경제의 공동 생존과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과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는 중국 연변대학교 박동환 교수(국제정치연구소 소장 및 조선한국연구소 부소장), 최문 교수(연변대학교 경제관리학원)를 비롯해 중국 측에서 다수가 참여했고, 한국 측에서는 한국무역통상학회장인 박재진 동서대학교 교수, 중국동포 출신으로서 성균관대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안유화 교수, 중국경제금융의 전문가인 전병서 박사(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했다. 라운드테이블에서는 한국 체류 중인 중국동포 시민단체 대표들이 함께 자리하며 100여 석의 회의장을 가득 메우며 성황리에 포럼을 진행했다.
개회사에서 장경률 공동대표(전 연변신문 주필)는 “본질상 세계 유일 패권국인 미국과 신흥 대국인 중국 사이의 패권 충돌이지만, 필연적으로 동북아지역 국가, 특히 남과 북은 물론 중국 및 한국 체류 중인 조선족을 포함한 민족경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치므로 서로가 윈-윈 할 수 있는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포럼의 개최 의의에 대해 설명했다.
곽재석 상임대표(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장)는 환영사에서 “중미무역전쟁이 진행되면서 한국사회에서 표출되는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냉전시대의 이데올로기에 편협돼 비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판단의 오류에 빠지는 위험을 지적하고, 동북아시아에 거주하는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생존과 이익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른 상황 인식 제고를 위한 공론장 마련의 필요성에서 포럼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포럼은 ‘중미무역분쟁의 본질과 중국의 대응, 그리고 중한관계’라는 주제의 기조발제(박동훈, 중국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를 시작으로 중미무역분쟁의 무역부분을 고찰한 제1세션, 금융부분의 제2세션, ICT산업분야의 제 3세션 그리고 동포커뮤니티 경제실태와 활성화 주제의 라운드테이블로 진행됐다.
중국연변대학교 국제정치연구소 소장인 박동훈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양국 간 무역분쟁에서 공정무역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장이 중국과의 줄어드는 경제 격차에 따른 패권국의 초조함에서 비롯됐으며, 결국 다자주의에 강한 불신감을 갖고 있는 미국이 자국 중심으로 기타국들과의 양자간(또는 소다자) 통상체제를 기본 틀로 새로운 국제질서를 수립하고자 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양국 간 경합관계가 ‘신냉전체제’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낮고 오히려 중국이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한국은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줄서기식 일원적 사고방식을 버리고 보다 유연한 시각을 갖고 보다 실무적인 영역들에서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제1세션의 발제자인 박재진 교수(동서대학교, 국제통상물류학부/한국무역통상학회장)는 ‘중미무역전쟁의 원인과 주요변수 : 중미관계 및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박 교수는 “미국과 중국 간 무역분쟁이 한국에 미치는 전체적 경제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양자간 무역이 감소하는 미국과 중국의 시장에서 한국의 상품들이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는지가 중요하다”며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정책을 보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노동 및 환경 관련 조항의 강화가 추가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미국과 예상되는 통상마찰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면서 미국의 통상마찰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고 또한 한국은 ‘중국제조 2025’와 지향점이 유사하므로 중국과 같이 제301조에 기인하는 대미 통상마찰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관련 법규의 재정비 및 잠재적 통상마찰에 대한 전략적 대비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토론에서 전동한 교수(배재대학교)는 “통상환경 측면에서의 대응도 중요하면서 나아가 오히려 중미 무역전쟁이 중국과의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 기업의 일부 품목에 수혜를 가져다주는 것 이외에 중국이 중미무역전쟁 수습을 위해 시장개방을 약속하면서 한국은 중국 시장개방으로 인한 수혜가 기대되므로 한국기업의 중국 시장개방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중국 시장 진출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를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세션의 발제자인 안유화 교수(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는 한국의 무역의존도 및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한국의 위치를 분석하고, 중미무역분쟁에서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대응해 한중 양국 모두 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엔진의 전환이 시급하며 특히 ”G2로 부상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한중 모두 전략적 아젠다가 일치하므로 제4차 기술과 한국이 전통적으로 경쟁력이 강한 산업분야, 금융분야 등에서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 한중경제협력 3.0 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기회가 돼야한다고 역설했다.
제3세션에서 전병서 박사(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는 “패권경쟁으로서의 미중무역전쟁은 힘과 시간의 전쟁으로서 장기간 지속될 것이지만 결국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ICT 산업분야 분석을 통해 B급 강국으로서의 중국의 한계가 오히려 한국의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지중-지미(知中-知美)’의 스탠스로 내수시장 확대, 금융 개방 확대, 첨단기술 확대 등 단계별로 한국의 대응전략이 중요하며 대국은 절대 길들여지지 않으므로 미리 예측하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용선 박사(KC동반성장기획단, 대표)는 국내 이주민 최대 집거지역인 서울 대림동의 지역의 지역경제 및 민간교류 등과 관련한 최신 산업 데이터와 콘텐츠를 소개 분석하고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문화교류의 허브로서의 지역활성화 전략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