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9.6.16 일 23:47
뉴스
재외국민·외국인, 7월부터 국내 6개월 이상 체류 시 건강보험 가입 의무국민건강보험공단, 7월 16일부터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 시행
이현수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6.13  16:59:4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앞으로 국내에 6개월 이상 머무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월 11만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 16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6월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재외국민과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내 대학으로 유학을 오거나 결혼이민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재외국민은 외국에 살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유지한 한국인을 말한다.

그동안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직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임의 가입 규정을 이용해 고액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 비싼 치료를 받은 뒤 출국해버리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자격관리를 강화해 왔고, 지난해 12월 18일 이후부터 국내 입국한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건강보험에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체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바 있다.

한편, 이번 제도 시행으로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가입해 매월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수준은 11만원 이상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올해 1월부터 보험료 부과규정을 바꿔 외국인 지역가입자 세대의 보험료를 소득·재산 등에 따라 책정하되, 산정된 금액이 전년도 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지역가입자와 직장 가입자 포함) 평균보험료 보다 적으면 평균보험료 이상을 내도록 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 기준으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11만 3,050원 이상(장기요양보험료 포함)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일반 외국인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절반 수준인 월 5만 6,530원 정도의 건강보험료를 내게 된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현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코이카, DR콩고에 최대 규모 국립박물관...
2
프랑크푸르트 창고서 잠자던 백남준 ‘Pr...
3
외교부, 16개국 여행 경보 조정
4
태국한국교육원, 2019년 1학기 합동수...
5
[역사산책] 우리 역사 속의 천문대와 천...
6
재외국민·외국인, 7월부터 국내 6개월 ...
7
미 ‘39회 동남부 한인체육대회’···애...
8
함부르크서 열린 ‘청소년 통일골든벨 북유...
9
모스크바서 ‘제26회 한러 친선 한국문화...
10
뜨거운 환호와 열광 속에 ‘2019 캄보...
오피니언
[역사산책] 우리 역사 속의 천문대
한민족의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대는 단군조선 시대의 천문 제단으로 알려져 있는
[법률칼럼] 동포 조손(祖孫)가정의 귀화 문제 (1)
조손(祖孫)가정이란, 조부·조모와 미성년 손자·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말한다. 부모
[우리말로 깨닫다] 나를 예쁘게 여기는 사람
‘어엿비 여기다’라는 말은 훈민정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세종께서 훈민정음을 왜 창제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