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청장 박원주)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2018년 지식재산 동향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기업들이 미국에서 지식재산 권리 행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미국 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특허소송은 총 284건(제소 104건, 피소 180건) 으로 전년 182건 대비 약 56% 증가했다. 사건 당 피고 수 기준(우리기업이 원고인 경우 외국피고의 수, 우리기업이 피고인 경우 우리기업 수)이며, 사건 수 기준으로는 131건(전년比 32%↑)이다.
미국 내 전체 특허소송은 2015년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우리기업 연관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기업 특허소송은 2016년 이후 제소와 피소 모두 증가했는데, 특히 중소 중견기업은 제소건수가 2016년 6건에서 2018년 92건으로 대폭 증가하면서, 2018년 처음으로 피소건수를 추월했다.
2018년 중소 중견기업은 총 10개사가 소송을 제기했고, 그 중 2개사가 70건의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소 증가를 주도했다.
우리기업의 피소 증가는 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에 의한 것으로, 특히 유니록이 2016년 이후 우리 대기업을 대상으로 다수의 소송을 제기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파악됐다.
유니록은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의 자회사로, 컴퓨터 이동통신 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 중에 있으며, 우리기업 대상 2017년 26 건, 2018년 54 건을 제기했다.
기술 분야별로는 최근 5년 전기전자 정보통신 분야에 우리기업 소송의 74%가 집중됐다. 다만, 매년 2건 내외이던 화학 바이오 분야는 2018년 14건으로 증가했으며, 이는 바이오시밀러 제품과 관련된 소송이었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분쟁에 공세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은 우리 기업들의 지재권 역량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특허청은 특허공제, 지식재산 기반 금융지원 제도 등을 통한 효과적 자금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이 해외 특허를 확보하고, 지재권 역량을 보다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식재산 동향 연차 보고서」는 미국 내 우리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지식재산 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컬럼 등을 담아 매년 발간된다. 국제 지재권 분쟁 정보 포털(www.ip-navi.or.kr)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하며,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관련해 미국의 관련 판례 분석과 우리 기업의 지재권 대응전략에 관한 전문가 칼럼을 수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