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수출 기업의 수입규제대응 역량 강화 위해 미국 수입규제 제도 및 조사 대응 방안 수록
외교부는 우리 수출 기업의 수입규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미국의 수입규제 제도에 대한 설명과 조사 대응 방안을 수록한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우리 수출품에 대해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하는 국가로 2018년 말 기준 38건의 수입규제조치를 조사 또는 부과중이며, 최근 수입규제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2018년 말 기준 미국의 수입규제는 반덤핑 28건, 상계관세 8건, 세이프가드 2건으로 나타났다.
외교부는 수입규제대책반 및 재외공관 소재 현지대응반을 중심으로 정부 서한 발송, 조사당국 면담, 조사 공청회 참석 등 수입규제 조사․조치 종결 및 관세 경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2018년 중에 있었던 성과로는 ▲호주 철근 반우회덤핑 조사 종료, ▲터키 고순도테레프탈산(PTA) 반덤핑 조사 종결, ▲말레이시아 석도강판에 대한 반덤핑 규제 종료, ▲인도 에폭시레진 반덤핑 조사 종료 등이 있다.
한편, ‘알기 쉬운 미국의 수입규제’는 외교부 홈페이지(www.mofa.go.kr 보도자료 또는 국제경제동향 게시판)에서 다운로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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