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2월 19일 무니르 마주비 프랑스 디지털부 장관과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양자 회담을 갖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내용을 담은 '한-프랑스 디지털 21세기 비전 선언문'을 체결했다.
마주비 장관은 앞서 지난해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양국 인공지능 발전 계획과 데이터 보호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며 이번에 마주비 장관이 방한하면서 김부겸 장관에게 면담을 요청해 자리가 만들어졌다.
이번 선언문에는 양국이 전자정부를 넘어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사물인터넷(IoT)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정부 구축을 위해 지켜야 할 4가지 공통 원칙과 5가지 핵심 협력 분야가 담겼다.
공통 원칙은 ▲윤리적 가치-디지털 변화를 인류에게 긍정적으로 사용 ▲디지털 경제개혁-기업이 시민에게 최상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도록 독려 ▲보안과 안정성-가짜뉴스.프라이버시 침해로부터 사회를 보호 ▲규정-기업 등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에 비례한 책임성을 갖도록 규정을 마련 등이다.
그리고 핵심 협력 분야는 ▲디지털 사업체의 디지털 기업가정신 ▲미래에 대비한 공통 프레임워크 ▲디지털 정부에 관한 좋은 관행 ▲인공지능 기반 프로젝트의 상호 증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풀 구성이다.
아울러 이번 만남에서 양국은 지능형정부를 통한 행정혁신에 대해서 집중 논의했다.
우리 측은 한국은 최근 추진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국민비서서비스 ▲온라인서비스 접근성 강화 ▲ 인공지능 정책보좌관 등을 소개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조류독감과 감염병 그리고 화재에 대한 관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프랑스 측은 인공지능 선진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계획과 국제적인 인공지능 허브 구축 및 생태계 촉진을 위해 민관협력 에코 시스템인 ‘FRANCE IS AI’계획 등을 소개했다.
또한 양국은 정례적인 협력 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등 양국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으며 우리 측은 앞서 프랑스 측이 요청했던 ‘디지털-9’ 회원국 가입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지지하기로 했다.
‘디지털-9’란 디지털 선도국 간 전자정부 정책과 기술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공유하기 위해 2014년 마련된 장관급 회의체를 말하는데 프랑스는 지난해 국제연합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9위를 차지했다. 한국은 3위다.
윤종인 차관은 “농업국가였던 한국은 전자정부를 통한 정보화로 단기간 내에 발전할 수 있었다”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정부에 대해서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데 프랑스를 비롯한 영국, 캐나다 등 디지털 선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디지털 정부의 미래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