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대선후보들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기자회견

발신 : 동북아평화연대
수신 : 각언론사
일시 : 2002년 11월 21일 12시
연락 : 959-7050


2002년 11월 21일 오전 9시 프레스센터 매화홀에서는 동북아평화연대,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을 위한 한겨레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재외한인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 한국동북아학회 가 주최한 대선후보 재외동포정책에 관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상기 주최단체들은 동포관련 ngo와 학회들로서 대선후보들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근거로 대선후보 재외동포정책를 발표하였다.

이날 질의서는 대선후보의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 재외동포법, 참정권 문제등 이슈가 되고 있는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질의, 미,일,중,러 주변 4개국의 동포에 대한 정책질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비젼 등을 묻고자 하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이 종훈(국회 입법연구관) 박사는 각 후보들이 대동소이한 재외동포정책을 보내온 것은 오히려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뚜렷한 소신과 정책이 부재하기 때문에 차별화가 되지 않은 것이라며, 각 후보는 지금부터라도 재외동포정책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이날 주최단체들은 성명서를 채택하여 더 이상 “재외동포사회를 정치적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말것과 2003년 재외동포법개정과 재외국민의 참정권문제등을 반드시 해결할 것을 촉구하였으며, 또한 대통령의 재외동포에 대한 비젼은 “세계 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의 중요한 요인이므로 “600만 동포들과 7,000만 겨레가 하나로 결합된 세계한민족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가져야 할것”이라며 대선후보들의 적극적 관심을 요구하였다.


첨부 성명서와 대선후보정책비교표


대선후보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성명서


1. 우리는 2002년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여 한국의 정치사에서 여전히 소외되어 있는 재외동포들을 목격하고 있다. 재외동포사회는 한국 근현대사의 태동과정에서 발생했던 민족사적 비극과 지도자들의 정치적 무능 속에서 형성되어 왔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도 재외동포사회를 정치적 관심의 사각지대에 방치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는 바이다.

2. 한국의 정치는 그 동안 재외동포를 체제안보수단으로 활용하거나, 경제・사회적 이용가치에 따라 그들을 편의적으로 다루어 왔다. 재외동포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한국정부의 재외동포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비전없는 무원칙적인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재외동포사회에서 일관성 없는 대한민국 정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불신과 무력감을 확산시켜 왔다.

3. 다가오는 2003년은 재외동포법 개정문제를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지역의 동포들과 일본의 무국적 동포들은 ‘정부수립이전에 해외에 이주한 동포들은 재외동포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재외동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것은 나라를 빼앗긴 어려운 시기에 해외에서 항일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의 후손들을 외면한 몰역사적이고, 경제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한 동포들을 철저히 배제시킨 동포차별법이라고 지적되어 왔다.

4. 21세기를 이끌어갈 국가지도자는 지금까지 재외동포에 대한 푸대접과 무관심을 극복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 대통령의  재외동포에 대한 비전은 세계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를 시키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대선후보들은 21세기에 650만 재외동포들과 7,000만 겨레가 하나로 결합된 세계한민족 공동체의 형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정치지도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서도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게 참정권을 제약 당하고 있는 재외국민들의 선거권 보장에도 관심을 기울어야 한다. 재외국민들의 참정권 보장은 올바른 재외동포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6. 우리는 이번 질의서에 재외동포에 대한 정강정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답변을 보내주지 못한 일부 후보진영도 이번 대선을 계기로 재외한인 문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기를 바란다. 더불어 우리는 국내언론이 대선후보들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검증작업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를 희망하며, 심층보도를 통해 재외동포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해 주기를 바란다.

                        2002년 11월 21일


                한국동북아학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동북아평화연대
                재외국민 참정권회복을 위한 한겨레 네트워크 준비위원회
                재외한인학회
                해외교포문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