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5년도 교육부 예산안에 재외동포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이 283억원 수준밖에 잡혀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자 재외동포들의 실망이 매우 크게 번지고 있다. 이번에 제출될 재외동포교육 관련 예산은 몇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재외동포교육을 위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규모면으로는 다섯 번째로 큰 수의 재외동포를 가지고 있으며, 비율로 따져서는 이스라엘의 뒤를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의 동포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대국이다. 비율로만 따질 때 재외동포 총수를 아무리 적게 잡아도 대한민국 인구의 10%이상이다.
그런데 재외동포관련 예산이 교육부 예산의 0.2%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래 가지고야 우리가 어떻게 재외동포에게 고국을 잊지 말라고 말이나 부칠 수 있겠는가? 세계는 이미 단일경제권으로 통합되어 있다. 문명의 이기의 발전으로 전세계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대화하고 실시간으로 모든 교류를 하고 있다.
이 인터넷 세상에선 전세계 165개 나라 이상에 우리말을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동포가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신이 내린 축복이다. 그리고 그 동포들이 한민족이라는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교육으로부터 온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재외동포들의 현지 사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올바른 정책을 세우고 그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필요한 부분에 적시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는 예산이 지나치게 경직성 예산으로 구성돼 있다는 것이다. 국제교육 교류협력에 관한 예산으로 별도로 잡힌 국제교육진흥원 예산을 제외하곤 재외동포교육 예산의 90% 이상이 인건비로 잡혀 있다.
이것은 재외동포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거의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래서는 재외동포교육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방법은 하나 뿐이다.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대해 인력도 충원하고, 동포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세 번째, 현재 재외동포교육과 관련된 조직으로 국제교육진흥원,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한글세계화재단, 한국문화원 등 여러 개의 정부 또는 민간기구들이 때로는 고유 영역에서 때로는 중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재외동포교육과 관련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효용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들 사이의 상호 조율과 유기적인 업무분장이 필요하다.
나아가서 국가차원에서 일괄성 있게 재외동포교육 업무를 조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직적 틀이 필요하다. 재외동포교육에 간여하는 민간기구들과 정부 사이에 보다 높은 차원의 역할분담도 필요하다.
현재의 재외동포 교육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재외동포교육 관련 예산이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3년째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 그 단적인 증거다. 교육부의 맹성을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