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편람 문제점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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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편람 문제점 많다
  • 김삼오
  • 승인 2004.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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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외교통상부가 펴냈다는 2004년도 세계각국편람 (이하 편람)의  지역별 재외동포 분포를 소개한 연합뉴스 기사는  많은 문제점을 느끼게 한다.

 

첫째로 필자가 알아 본 결과 이 간행물은 여기 시드니 총영사관이나 한인회 아무 곳에도 비치되어  있지 않다. 과거의 예에 비추어 본다면 앞으로도 안 올 것 같다.

한 사회의 연구나 발전 전략과 관련,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인구다. 그러기에 대부분의 사회과학 분야 연구는 우선 인구학적 분석 (demographic studies)부터 시작한다. 해외 한인사회 연구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필자는 좁게는  호주 한인사회, 넓게는 세게 여러 지역의 한인 인구 동태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좇고 있지만 그게 쉽지 않다.

배포처가 도대체 어디인지도 잘 모른다.  한국의 도서관 접근이  어려운 해외 지역에 편람 한 권 정도는 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어려운 예산 들여 제작된 대외비가  아니라 널리 활용되어야 할,  말 그대로 편람인데 말이다.

 

둘째로 편람을 직접 보지 못해 속단이 될 수 있지만, 연합뉴스 기사 자체로만  보면 기사와  편람 내용 모두 의문 투성이다. 필자의 1차 관심은 물론 호주다. 기사는  이 기간 (2001-2003)에 아시아-대양주 지역의 기타 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9만6401명의 인구 수와 37.40%의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결국 호주와 뉴질랜드 이민이 활발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썼다 .

아마도 호주 숫자는 따로 없고아시아-대양주 등 기타에 포함된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이라면  참 안일하다고 생각한다. 호주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한국의 실질적 영토 확장을 의미하는 이민을 계속 보낼 수 있는 불과
  몇 안 되는 주요 해외 지역중의 하나다.   인구 증가는 5만~6만으로 추산되는 여기 한인 커뮤니티의 발전과 성장을 위하여서도 사활이 달린  문제다. 

호주는 한국을 수출 대상국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지만 (이른바 3,4대 수출국)  이민은 많이 안받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이 호주에서 불법체류자가 많은 나라로 지목되고 있다. 해외 지역별 한인 인구를 개관하는 편람이라면  이런 중요한 사실이  언급되고 구체적 숫자도 나와야 한다.   

호주가 받는 년 총 10만~12만명 이민자 가운데 한국인 이민은 지난 10년 동안 계속  연 1,000명 이하로 그 점유율은  1%가 채 안된다.  여기 이민성 통계에 따르면 2001-2002년 회계연도에는 759명, 2002-2003년은 903명이었다 (이 숫자는 한국과 호주 국내에서 받은 한인 영주권 비자 전부다). 2002-2003년 간  중국은  6,664명, 인도 5783명, 인도네시아 3026명, 필리핀 3190명, 말레이시아 2686명, 베트남 2568명, 스리랑카 1845명이었다.   

편람 내용인지 기사를 쓴 기자의 적당한 추측인지는 알 수 없으나   2001-2003연도에 호주와 뉴질랜드 이민이 활발했다고 한 것은 위 숫자로 봐 이해하기 어렵다. 혹시  아시아-대양주로의 이동이 많았다고 해서 호주 이민이 활발했다고 단정한 게 아닌지?


셋째로 재외동포의 개념 규정이다
.  해외 한인사회의 발전과 관련 한인 인구라고 하면 현지 정착을  의미하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가 중심이 되어야 할텐데 편람의 재외동포는 무엇을 의미하는 지 알 수가 없다.  필자 가 알기로는 여기 시드니 총영사관은 호주 내에서 영주권을 받은 한인,  제3국에서 영주권을 받아 입국하는  한인,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들어온 한인들을  점검 못하고 있다.   

5년마다 실시하는 호주국세 조사 (Census)는 일정 시점 호주에 체류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조사 용지에는 영주권 여부를 묻는 난이 없다. 교민 숫자라고 해서 군부대 일일 점호와 같은 정확성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예산 들여 최선의 집계나 유추 작업 끝에 가장 신뢰성 있게 자료를 내놓는다는 게 중요한데 그런 일을 아무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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