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영주권자에까지는 못준다?
상태바
참정권 영주권자에까지는 못준다?
  • 김제완기자
  • 승인 2004.10.14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0월11일 한나라당 유기준의원등이 재외국민에게 참정권을 부여하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것을 계기로 주요 언론에서 이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9월14일 저녁 7시20분부터 kbs 1라디오의 열린토론프로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을 주제로 100분동안 생방송으로 토론이 벌어졌다. 정관용씨가 사회를 보고 본지 김제완 국장과 제성호 중앙대교수, 국민일보 이진곤 논설위원실장, 한국민주시민교육원 박병석원장등이 찬반토론을 벌였다.

토론 참석자들은 이제 재외국민 참정권을 도입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주재원 유학생등 단기체류자들에게 참정권을 부여하는 데에 이론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영주권자에 대한 부여 여부를 두고 의견이 맞섰다. 본지 김국장외에는 3명의 토론자가 반대 내지 소극적 입장을 보여 대조를 보였다. 방송사에서 취재한 시민들의 의견도 영주권자들에 대한 부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토론을 계기로 재외국민 참정권 논의는 앞으로 영주권자에게까지 부여할 것인가 여부에 초점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