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추가 지원, 실질적 교육 지원 체제 필요
지난 7일 교육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2005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공개했다. 교육부가 내놓은 내년도 총 예산은 올해보다 1조 3,837억원 늘어난 27조
9,660억원이다. 이 중 내년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은 283억원 수준이다. 갈수록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재외동포교육운영지원 예산이 오히려 3년째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 아쉬움이 크다.
그동안 동포문제 전문가들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2, 3세 교육을 위한 예산을 더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해왔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성장과 한민족 발전을 위한 소중한 민족적 자산인 동포들의 미래를 책임질 2, 3세들의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이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뜻이다.
올해 교육부에서 '재외동포 교육 및 국제교류'라는 항목으로 책정해 소요하고 있는 총 예산은 534억원으로 교육부 예산의 0.2%에도 못미쳤다. 이 예산마저도 지난해보다 11억원 가량 줄인 것. 줄어든 예산액이 많지 않다해도 오히려 예산을 대폭 늘려 적극적 사업을 펼쳐야 할 시기에 예산을 줄였다는 점은 이해하기 힘들다.
결국 적은 예산으로 7백만 동포들의 교육 지원을 해야 하다보니 동포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만한 사업을 계획하기 힘들다.
집행되고 있는 530억원 중 국제교육진흥원의 사업비로 건네지는 189억원을 제외한 345억여원이 교육부에서 직접 집행되고 있다. 이 금액 중에서도 일부는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아셈듀오장학금, 아태국제이해교육원 등에 지원되고 약 3백억원 가량이 동포교육을 위해 쓰인다.
교육부 국제교육협력과 담당자에 따르면 현재 교육부가 직접 집행하는 300여억원의 예산은 90% 이상이 해외에서 국제학교로 인정받은 25개의 정식 한국학교 교사들과 한글학교들을 관리하는 한국교육원 원장들의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다. 이같은 예산 운영이 잘못됐다고 할 수는 없다. 문제는 동포교육을 위한 정부 예산이 겨우 인건비 수준밖에 안된다는 데 있다.
실질적 지원 프로그램들을 계획, 시행하는 국제교육진흥원 사업 역시 보다 많은 동포들에게 혜택을 주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갈수록 늘어나는 교육 관계자 및 학생들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절실하다.
현지 한글학교 등에서 요청하는 교재 연구에도 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야 한다. 최근 서울을 방문한 손창현 재미한글학교연합회장은 "교육부에서 제작해 보내오는 교과서들은 현지 상황과는 맞지 않는 용어, 내용들이 적지 않다"며 "특히 한국어보다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는 역사, 통일 관련 교과서는 올해 연합회에서 직접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세계 각지의 한글학교들에서 요청해오는 것들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갈수록 가르쳐야 할 2, 3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동포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동포와 나라의 국제적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대적 인식전환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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