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방지 모국여권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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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방지 모국여권 탈바꿈
  • 캐나다중앙일보
  • 승인 2004.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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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방지 및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모국 여권이 완전히 탈바꿈 한다. 토론토 총영사관(총영사 하태윤)에 따르면 모국 정부는 2005년까지 사진을 여권에 바로 인쇄하는 기술로 새 여권을 발급할 예정이며 해외 공관으로는 뉴욕, 도쿄, 오사카, LA 등을 1차 해외시범지역으로 선정, 오는 2006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시범 기간을 거쳐 새 여권에 대한 장, 단점이 보완되면 캐나다 등 각 해외 공관도 새 여권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영사관 관계자에 의하면 새 여권은 신청양식까지 모두 모국과 동일하게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받게 된다. 영사관 관계자는 “일단 큰 공관들만 시범지역으로 선정됐지만 결과적으로 위조방지 및 국제규정에 부합한 새 여권으로 모두 바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국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지난 1일 "최초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LA를 비롯해 뉴욕 도쿄 오사카 등 4개 공관에서는 곧바로 바뀐 여권시스템으로 통합돼 관련 규정이 바뀌게 된다”며 “LA총영사관에 하루 500권 인쇄 가능한 10만 달러 짜리 인쇄기 및 시스템 1대가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전사방식은 미국여권과 동일하게 사진을 직접 여권에 인쇄하는 기술로 모국에서는 LA보다 1년 빠른 2005년까지 모두 이러한 방식으로 바뀌게 된다. 신 여권으로 바뀌는 여권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확대하고 ▶복수 여권책자의 면수도 48쪽으로 늘어나며 ▶18세 미만에 대해서는 5년으로 한정되게 된다. 또 ▶여권 색상도 일반여권은 현재 녹색계통에서 청색으로 바뀌며 ▶8세미만 동반자녀의 부모 병기제도가 폐기되고 ▶수수료의 조정도 불가피하게 된다. 신 여권이 발급되면 수수료가 인상 되는데 그 인상폭은 20~40%선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여권 신청 서식도 크게 바뀐다. 인적사항 등 주요 사항을 자동문자 인식처리 방식으로 개선하고 최종학력 주요 경력난이 각각 삭제된다.
동반자녀에 대한 여권 병기 방식이 폐지되고 1인 1여권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반자녀 및 가족 사항란도 없어진다.

대신 긴급 연락처를 기재해야 되고 본국용과 재외공관용 서식도 단일화된다. 대체적으로 신청양식은 간소화된다.
모국 외통부는 현재의 사진 부착방식 여권이 위조가 쉽기 때문에 이를 국제규정에 부합시키고 국제적 신인도를 높이기 위해 그간 사진전사 방식을 적극 강구해왔다. 사진 전사방식의 도입으로 외통부는 미국과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장애물을 없애버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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