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된 수십개의 위원회가 1년에 회의 한 번 열지 않는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이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전병헌(田炳憲) 의원에게 제출한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 개최실적 현황’에 따르면 총리실 산하 위원회는 총리가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있는 41개와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인 18개 등 모두 59개.
이 가운데 올해 회의를 한 번도 열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 등 31개로 전체 위원회의 52%에 이른다. 올해 설치된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원회와 제대군인지원위원회도 구성된 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
또 2001년 이후 4년 동안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도 11개나 돼 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 의원은 주장했다.
올해 한 차례 회의를 개최한 위원회는 17개였으며 2회는 5개, 3회 이상 개최한 위원회는 6개에 불과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12회로 가장 많았고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7회로 두 번째였다.
특히 재외동포정책위원회는 고 김선일씨 피살사건과 재외국민 테러 위험 증대, 재외동포 선거권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이 잇따르는데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 단 한 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
전 의원은 “‘위원회 공화국’ 또는 ‘전시행정’이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하루빨리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1년 이후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11개)▼
물관리정책조정위 기후변화협약대책위 재외동포정책위 중앙민방위협의회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 국가표준심의회 정보화책임관협의회 기후변화협약대책실무위 정부업무평가운영협의회 물관리정책조정실무위 낙동강수질개선 및 위천공단대책위
▼올해 회의를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20개)▼
정보통신기반보호위 지방이양추진위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회복심의위 접경지역정책심의위 직업교육훈련정책심의회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 청소년육성위 부품소재발전위 청년실업대책특위 백제문화권개발지원위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 행정협의조정실무위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 마약류대책협의회 어린이보호육성추진협의회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위 제대군인지원위 국토정책위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