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8.10.17 수 19:50
뉴스한국
법무부, 외국인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에게 영주자격 신속히 부여하기로안정적 체류 보장해 국내투자 확대 및 우수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10.08  16:01:0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외국인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에 대한 우리나라 영주자격 심사 기간이 현재의 4~5개월에 앞으로는 2주 이내로 줄어든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고액투자자와 우수인재 그리고 특별공로자 등에 대해서는 신청 후 2주 이내에 심사를 거쳐 영주자격을 부여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심사시간이 길어지며 발생했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로 신속한 심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15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조건에 서약한 자 ▲5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5명 이상 고용한 자 ▲부동산투자·공익사업투자 거주 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 투자한 자 ▲과학·경영·교육·문화예술·체육 등 특정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이 있는 자 등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 영주 자격을 받은 외국인 845명이다.

영주자격을 받게 되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무가 사라지며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을 원한다면 재입국허가 신청도 면제받는다. 또한 체류자격 구분에 따른 활동 제한도 받지 않으며 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아니라면 강제퇴거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상 외국인의) 안정적 체류를 보장함으로써 국내 투자 확대 및 우수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심사 대상이더라도 범죄 경력 여부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정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미주민주참여포럼, 루 코레아 연방하원의원...
2
민주평통 오스트리아, 한명숙 전 총리 초...
3
뉴욕서 ‘달콤매콤 한국’을 맛보세요
4
제1차 한-멕시코 경제협력위원회 서울서 ...
5
문재인 대통령, 10월 13일부터 유럽 ...
6
농림축산식품부, ‘아세안+3 농림장관회의...
7
상트페테르부르크 한반도 평화기원 음악회,...
8
[신간] ‘남북 경제 금융 상식 용어 해...
9
한지로 만드는 무궁화, 홍콩서 한지공예 ...
10
한국국제교류재단, 가나·니카라과 등 6개...
오피니언
[역사산책] 부여족 신공왕후의 일본 정벌
일본이 ‘만세일계(萬世一系)’ 혈통의 첫 왕으로 떠받드는 유명한 진무(神武)왕에 관한
[법률칼럼]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2)
남성인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하여 복수국적을 유지(복수국적
[우리말로 깨닫다] 지나쳐서 보지 못한 것
지나치다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나가는 것이고, 하나는 넘치는 것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