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원 2천명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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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원 2천명으로 늘린다
  • 김진이기자
  • 승인 2004.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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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복수차관제등 개선안 내놔 /정부혁신위와 시각차이 드러내

열린우리당은 외교통상부에 행정·양자외교·다자외교를 담당하는 3명의 차관을 두는 복수 차관제를 도입하고 현재 1천500명 수준인 정원을 2008년까지 두 차례에 걸쳐 2천명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최근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6월부터 당내에 '외교안보시스템 개선 정책기획단'을 설치하고 김성곤, 유재건, 안영근, 정의용, 민병두 의원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외교안보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준비해왔다. 10여 차례에 걸쳐 외교통상부, NSC 사무처, 국가정보원, 법무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실무회의를 거쳐 최종보고서를 작성했다.

열린우리당 안은 현재 1천500명 수준인 외교통상부 정원을 500명 증원해 2천명 수준으로 확대하고, 이 가운데 800명 수준인 재외공관 정원을 1000명 수준까지 늘린다는 방침이다. 98년 폐쇄된 공관 22개를 우선 복구하고 외교 수요가 늘어난 국가에 재외공관을 신설하기로 했다.

결국 개혁을 위해 외교부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다. 또한  영사국을 영사실로 승격하고 재외국민보호 뿐 아니라 테러, 마약, 인신매매, 난민 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도록 기능도 확대된다.

이에 대해 정부혁신위원회는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당초 정부혁신위원회는 대사급을 30%이상 외부전문가로 충원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으나 열린우리당 안에서는 특임공관장 임명을 확대한다고만 나와있을 뿐 비율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기때문이다.

반면 참사관, 서기관급 외교인력에 대해서는 개방직 확대 계획을 밝혀 외부 전문가 채용이라는 원칙을 하위직에만 집중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당정 협의과정에서 정부혁신위원회와 여당의 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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