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기금간 중복 지원도 문제시 돼
이름, 성격 모두 비슷한 세계한민족축전과 세계한민족문화제전을 통합해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됐다.
정부 기금으로 시행되는 두 행사가 성격이 비슷하고 둘 다 동포 관련 행사인만큼 현재 국민체육진흥회(이하 국체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민족축전을 동포재단측으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같은 지적을 하고 나선 것은 한나라당의 박형준 의원.
지난해에도 같은 시기에 비슷한 두 행사가 각기 다른 곳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상호간 아무런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여전히 중복 시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일반예산과 기금사업간, 또는 기금과 기금간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한 것.
박 의원은 지난 9월 8일 ‘문화관광부 기금집행 과정의 신뢰성 부족’을 지적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박의원은 특히 체육진흥기금사업 중 ‘세계한민족축전’은 행사기간 7일중 체육행사가 단 하루에 불과한 만큼 문화관광부 일반회계로 지원하거나 재외동포재단에서 시행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계한민족축전은 개최 초기에는 한민족체육대회로 기획돼 국체협에서 매년 진행해 왔으나 현재는 체육 관련 행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단측으로 사업을 넘겨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편 현재 재외동포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한명숙 의원 역시 개정안 내용 중 ‘재외동포사업의 부처별 중첩과 비체계성’을 지적했다. 외교부 및 재외동포재단의 주요 사업과 타 부처의 동포 관련 사업이 상당부분 중첩돼 있는데다 부처간 유기적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는 내용이다.
한 의원은 지난 2002년 재외동포 교육지원 초청사업 현황을 예를 들면서 동포 교육 관련 사업만 해도 교육부 산하 국제교육진흥원,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 문광부 산하 국립국어연구원 등 각기 다른 부처에서 중복 시행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했다.
동포재단이 처음 설립될 당시 재단법에는 각 부처의 동포 관련 행사를 부처간 협의를 거쳐 재단으로 이관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각종 행사들은 재단을 이끌고 있는 외교부와 교육부, 문화관광부, 통일부, 국가보훈처 등 각기 다른 부처에서 중복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게다가 각 사업 주체들 상호간에 업무 협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계속돼 왔다. 이에 사업의 통일성과 분야별 균형, 예산 중복 등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동포 관련 사업들의 재단으로의 통합이 적극 논의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편, 재외동포재단에서 주최하는 한민족문화제전은 올해 러시아 140주년 관련 현지 행사로 대체하고 내년부터는 행사의 성격과 내용을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