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양국 경제협력의 전면 복원을 가속화하고 주요 경제 현안을 점검하기 위한 제22차 ‘한중 경제협력 종합점검회의’가 9월 5일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 우리 측은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 담당자들이 참석했고 중국 측에서는 평강 중국 상무부 아주사장(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 회의는 1993년부터 개최돼 온 국장급 협의체로, 한중 간 분야별 경제협력 현황을 종합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역할을 해 왔다.

이번 22차 회의는 2015년 이후 3년 만에 개최된 것으로, 지난 4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차관급 한중 경제공동위원회에 이어 한중 간 경제협력 복원 흐름을 이어가는 계기로 평가된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이날 한중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과 4월 경제공동위원회의 합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신북방‧남방정책-일대일로 간 연계방안, ▲양측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방안, ▲한중 인적교류 확대 방안 등에 관해 논의했다.

논의를 통해 양측은 우리나라의 신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간 구체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위한 민관 공동협의를 연내 개최키로 하고, 기업들의 제3국 공동진출 관련 협력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지난 6월 25일 베이징에서 개소한 ‘한중 환경협력센터’를 적극 활용해 보다 다양한 환경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으며, 한중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설치된 ‘한중 산업협력단지’ 활성화를 통해 한중 지방정부 간 협력을 더욱 촉진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측은 ▲선양 롯데월드 건설, ▲우리 전기차 배터리 장착 자동차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 미지급 문제, ▲문화‧콘텐츠 교류 활성화, ▲한국으로의 단체관광 제한 전면 해제 등 우리 주요 관심 사안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으며 ▲재중 우리 유학생의 중국 내 취업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외국인 취업 제도 개선 필요성도 적극 제기했다.

중국 측은 최근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대두에 강한 우려를 표명해 왔으며 우리 측은 각 국이 세계무역기구 규범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 수호를 위해 노력해야 나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 측은 중국 측이 대외적으로 표명한 ‘개방 확대 정책’추진 차원에서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