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8.9.22 토 12:28
오피니언
[법률칼럼] 한국인의 외국 국적 취득 : 유의해야 할 사항들
강성식 변호사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8.14  12:15: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한국인이 외국 국적(시민권)을 취득한 경우, 국적법 제15조 제1항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는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적법 제15조 제2항의 예외적인 경우들(혼인・입양 등의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경우)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게 된다.

그리고 여권법 제13조 제7호는 “여권의 발급이나 재발급을 받은 사람이 외국국적을 취득하여 「국적법」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에 그 여권은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여, 외국국적 취득시부터 한국 여권은 무효가 되고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후에도 그 외국 정부나 한국 정부에서는 그와 관련된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법률 전문가나 정부기관에 확인하지 않는 한,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은 본인이 복수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생각하고 계속해서 한국 여권을 사용하거나, 또는 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번갈아가며 사용하는 일이 흔하게 발생하고 있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은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외국인이 되고, 기존에 사용하던 한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외국인이 한국 입국시 무효가 된 한국 여권을 사용하였다면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한 출입국사범이 된다.

그리고 외국인이 한국에서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고 체류한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을 위반한 불법체류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출입국 당국이 위반자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강제퇴거명령이다.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1호와 제8호는 제7조 제1항 또는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두 번째는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이다.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2호 및 제7호는 제7조 제1항 및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외국인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 번째는 범칙금 부과 통고처분이다. 출입국관리법 제102조 제1항은 출입국 당국이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외국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한국 국적 상실 여부 및 한국 여권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해 잘 알아보고 행동할 필요가 있다. 위 세 가지 불이익 모두 향후 한국에서 거주함에 있어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면 그 때로부터 한국 여권은 무효가 되므로, 취득한 외국의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국적법 제16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국적상실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므로, 출입국외국인청 등에 본인의 한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신고를 해야 한다(국적법 시행령 제29조 제7호). 다만 국적법은 국적상실신고를 해야 하는 제한기간을 두고 있지는 않고,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고대상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은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적상실신고를 했다면, 한국에서 장기간 거주하기 위한 다음 절차는 국내거소신고 또는 외국인등록이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를 하고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다른 체류자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을 하고 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그와 같은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법체류가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관련기사]

강성식 변호사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
2
문재인 대통령 능라도 5.1 경기장에서 ...
3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바자회 성료
4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세계한인회장대회 ...
5
재미한국학교협의회 19대 임원회 공식 출...
6
태풍 ‘망쿳’ 피해 입은 필리핀에 30만...
7
민주평통 유럽지역협의회, 연천서 통일체험...
8
캄보디아 근로자 가족 초청 ‘2018 웰...
9
남북정상 ‘9월 평양공동선언’ 서명, 전...
10
해외취업 추진 무역관 50개로 늘려 일자...
오피니언
[역사산책] 삼국사기 일식기록의 비밀
천문학자 박창범 교수는 오래 된 역사 속의 천문현상들을 현대과학으로 분석해서 역사
[법률칼럼] 위명여권 (2)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반적으로 위명여권 자체를 ‘무효인 여권’으로
[우리말로 깨닫다] 추석을 말하다
추석은 우리민족의 가장 큰 축제입니다. 설날도 중요한 날이지만 추석이 가장 큰 명절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