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19년 국제개발협력(ODA) 예산을 올해보다 4,440억원 늘어난 총 3조 4,922억원으로 확정했다.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원조 비중은 늘리는 대신 최빈국이 적은 중동지역과 독립국가연합 지역은 줄이기로 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각 기관의 내년도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담은 ▲2019년 국제개발협력 종합 시행계획, ▲국제개발협력 통합평가체계 개선방안, ▲2017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동료검토 권고사항 활용계획의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국제개발협력 요구액 3조 4922억원은 올해보다 14.5% 증가한 액수다. 참여기관 수는 42개이며 추진사업은 올해보다 160개 늘어난 1472개다.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긴급구호 939억원, 기획재정부의 이집트 카이로 매트로 3호선 전동차 구매사업 555억 7,000만원, 교육부의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420억원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내년도 시행계획에서 그간 지적받아 온 국제개발협력 종합전략 부족, 유·무상 원조 연계미흡, 무상원조 분절화 등의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개도국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지원하는데 모두 재원을 집중하기로 했다. 관련 지원 금액은 2조2581억원이다.

특히 정부는 우리나라가 비교우위에 있는 교통(14.5%), 보건(12.6%), 교육(10.2%) 분야와 아시아(39.0%), 아프리카(20.6%) 지역을 집중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해 올해보다 154억원 증가한 국내 쌀 5만 톤(약 460억원) 등 154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민들과 시민사회의 동의와 지지, 협조를 기반으로 한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국제개발협력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해 2017년 22개에서 올해는 49개 기관으로 늘리고 정규 교과과정 내용 확대, 세계시민교육 및 연수, 공모전 등도 실시한다.

민간의 기술·역량을 활용한 민관협력 사업과 재원의 활용을 더욱 확대키로 의견도 모았다. 민관협력 사업을 올해 694억원에서 내년 850억원 규모로 확대하고, 민간재원 차입 후 저금리로 지원,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원·민간 출자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정부는 외부전문가를 평가에 의무적으로 참여시켜 객관성을 확보하고, 평가결과를 환류·공개하여 보다 투명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