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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남북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발전전략
김형석 前 통일부차관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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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6  10: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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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석 前 통일부차관
2018년 들어 한반도정세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정에 들어섰다.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특사 교환, 4.27과 5.26 판문점에서의 두 차례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두 차례의 북중 정상회동에 이어 북미 간 정상회담이 예정되어있다.

지금의 상황은 지난해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도발에 따른 한반도 전쟁 가능성이 제기되던 상황과는 정반대 상황이며, 남북이 분단된 지난 70여 년간의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의 속도로 남과 북이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정세 변화의 동인은 무엇보다도 우선 북한의 적극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건설한다는 목표 하에 사상적인 정치강국과 핵무기 완성을 통한 군사강국이 실현되었다고 보고, 경제강국을 실현하여 궁극적인 강성대국을 이룬다는 목표 하에 금년 들어서부터 경제중심의 항구적인 국가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6차 핵실험 이후 ‘국가핵무력’의 완성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금년 4월에는 당중앙위 결정을 통해 그간 유지해 왔던 핵 경제병진노선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다고 하면서 경제건설에 총력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대내외적으로 표명한 바 있다.

북한은 현재 더 이상 자력으로 성장이 어려운 피폐해진 경제건설을 위해 남북한 관계의 확대발전과 함께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경제적 지원을 위한 북미관계 정상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건설에 대한 목표와 함께 북한의 젊은 지도자인 김정은의 속도감 있는 저돌성이 바탕이 되어 북한이 선제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제안하는 등 금년 들어 한반도에서의 급격한 변화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한국 문재인정부의 남북관계 변화에 대한 강한 의지와 적극적인 역할, 그리고 미국 및 중국의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공감대와 협력이 현재 한반도 정세변화의 핵심적인 요소인 점은 자명하다 할 것이다.

현재의 한반도 정세 변화는 우리 및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북한의 핵무기 폐기라는 축과 북한이 추구하는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이라는 양대 축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 양대 축 간의 등가성 상호교환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느냐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가져오느냐 마느냐를 판가름 짓는 핵심적 요소라 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의 경우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비관적인 판단이 있다. 하지만 핵무기를 개발한 경험이 있는 북한으로서는 만족할만한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비핵화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하의 핵군축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는 입장에서 보듯이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북한의 불성실한 핵프로그램 신고 및 불안전한 폐기와 상황에 따라 재핵무장화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 있다. 우리 및 국제사회는 이를 고려하면서 촘촘하면서도 강화된 북한의 비핵화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고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고려한다면 우리 및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체제안전과 경제지원에 대한 과감한 제안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속도감 있게 실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은 현재 경제건설 중심의 국가전략과 500여개의 장마당, 그리고 22개 경제개발구 지정 등 경제 성장을 위한 수요를 절실하게 원하는 상황에 있다. 북한은 남북 간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갈등과 대립의 구도 하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대화가 이루어지는 동안에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서의 ‘연성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이는 최근 트럼프대통령의 북미회담 취소이후 김영철 북한특사 방미 등 북한의 유화적인 행보가 실증해 주고 있다.

앞으로의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 김정은정권의 국가전략과 경제성장을 위한 수요가 있는 만큼 북한 스스로가 대화의 판을 깰 가능성은 매우 낮다. 북한이 우리 및 국제사회와 갈등·대립하고, 그리고 궁극적인 국가 실패로 이어지는 미래로 무모하게 나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그렇다면 우리 및 국제사회는 이러한 북한의 입장을 십분 활용하여 분단 70여년 만에 어렵게 이루어진 현재의 한반도 구조변화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과 함께 한반도가 세계경제의 1/3이상을 차지하는 동북아의 중심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 남과 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자유로워지는 상태의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허브 역할을 하기에 충분할 것이다. 통일된 한반도에 대해 저명한 미래학자나 국제투자기관은 아시아 최강국 또는 1인당 국민소득 8만 달러의 강대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은 우리에게 있어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며, 국가발전과 국민 개개인의 발전, 그리고 세계 평화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희망이자 기회인 것이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갈등이 지속된다면 안타깝게도 한반도는 국제사회 강국의 세력 각축장이라는 비운의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금년 들어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북한의 의도가 무엇이고 북한에 대한 신뢰여부 논란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가능성과 우려를 고려하면서 당면한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상호 비방이 아닌 건전한 토론을 통해 목표성취를 위한 지혜와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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