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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사무소 명칭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뀐다60년만의 교체…국내체류 외국인 수 200만명 시대 발맞춰 이름에서 ‘관리’ 빠져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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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13: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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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국인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산하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이름이 60여년 만에 바뀐다.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오는 5월 10일부터 인천공항과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제주 등 대규모 출입국관리사무소 6곳의 명칭을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바꾼다고 7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와 김해, 대구, 대전, 여수, 양주, 울산, 김포,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청주 등 13곳은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 변경된다.

출입국관리사무소라는 이름은 1954년 김포국제공항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처음 문을 열 때부터 쓰였다.

하지만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출입국 업무는 단순 출입국 심사뿐만 아니라 체류관리, 난민 업무, 사회통합, 국적 업무 등으로 업무 수행 범위가 보다 확대되고 다양해지면서 ‘관리’라는 단어가 들어간 이 곳의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60년대에 ‘관리’ 중심으로 만들어진 출입국사무소 명칭은 외국인을 관리하고 통제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는다는 지적과 함께 다양해진 외국인 업무를 포괄하는데 한계로 지적됐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이번 직제 개정은 단순히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출입국 서비스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이라며, “앞으로 국민과 외국인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출입국․외국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출입국 60여년 역사에 있어 매우 뜻깊은 일임과 동시에 새로운 출발을 예고하는 것”이라면서 “명칭 변경에 걸맞게 수준 높은 출입국·외국인 행정을 구현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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