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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이스피싱 (2)
강성식 변호사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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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5.08  10: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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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지난 호에 이어서) 그런데 보이스피싱에 당한 피해자들은 그러한 보이스피싱 범죄의 구조를 잘 알 수 없고, 잘 알지 못한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모든 조직원들에 대해 그들의 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분노하게 되고, 그들의 분노는 보이지 않는 우두머리와 상부 조직원들이 아닌, 실제로 체포되어 눈에 보이는 하부 조직원들에게 향하게 된다.

그래서 검찰과 법원은 하부 조직원들을 처벌할 때 피해자들의 분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은 하부 조직원들의 재판과정에서, 그들에 대해 ‘어느 정도로 처벌하는 것이 좋겠다’고 법원에 제안하는 ‘구형’절차를 통해, 일반적인 사기 사건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형을 구형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높은 수준의 구형을 고려하여, 법원도 높은 수준의 형을 선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사건들의 경우 일반적인 사기 사건과 다르게, 본인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하부 조직원들이 감옥생활을 실제로 해야 하는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일반적인 사기사건이라면, 사기 범죄의 주모자가 아닌, 단순 업무만을 한 방조자가 실형까지 선고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앞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우리 법무법인이 맡아서 변호했던 사건들로, 사례 2와 3의 경우 무죄 판결을, 4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1과 5의 경우 실형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당사자들의 나이나 학력, 그리고 당시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범죄행위라는 것을 알기 어려웠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에는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범죄행위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된 경우나 잘 알고 한 경우에는 집행유예 또는 실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통상적인 사기사건이었다면, 4의 경우 벌금형 판결을, 1와 5의 경우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사건들이었다.

물론 하부 조직원들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받아야 하지만, 더 큰 책임이 있는 우두머리와 상부 조직원들이 대부분 체포되지 않은 채 하부 조직원들만 체포되어 그들만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처벌되는 것에 대해서는 형벌이 왜곡되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대부분 나이 어린 청년들인 보이스피싱 하부 조직원들에 대한 변호를 할 때마다, ‘만약 우두머리나 상부 조직원들이 체포되었다면, 이 청년들에게 이 정도로 중한 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텐데’라는 생각을 매번 하게 된다.

이러한 형벌 왜곡에 의해 중국에 있는 우두머리와 상부 조직원들은 체포되지 않은 채 계속해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므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줄어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도 계속 발생하게 되어 피해자들은 범죄를 줄이지 못하는 수사기관의 능력에 의문을 품게 되며, 이는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우게 된다.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측면을 고려하더라도, 하부 조직원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아 높은 일당에 현혹되어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부 조직원들이나 그 가족들이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금을 배상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들이 실제로 피해를 배상받는 경우는 드물다. 우두머리와 상부 조직원이 체포된다면 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 즉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또한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

위와 같이 왜곡된 형벌체계를 바로 잡아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 정부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갖추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들의 뿌리부터 소탕할 필요가 있다.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들의 우두머리들과 상부 조직원들이 대부분 중국에 있고, 범죄와 관련된 자료들도 대부분 중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노력이 한국 정부의 노력만큼이나 중요하다.

그와 병행하여,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꼬임에 넘어가기 쉬운 청년들에게도, 보이스피싱이 이루어지는 구조 및 다양한 형태, 그리고 체포될 경우 예상되는 처벌에 대해 충분히 홍보하고 교육하여, 잘 모르고 범죄에 가담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주의시키는 것 또한 중요하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이 잘 알지도 못한 채 보이스피싱에 하부 조직원으로 가담하였다가 체포되어 감옥생활을 한 후 인생이 크게 망가져버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피해로 인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큼이나 가슴 아픈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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