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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보이스피싱 (1)
강성식 변호사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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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5  0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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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식 변호사(법무법인 공존)
#1.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던 한국인 남성 A(21세)는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게시판을 보던 중 ‘단기간 고수익’, ‘일당으로 지급’이라는 글을 보고 연락하였다가, 현금을 전달받아서 다른 사람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시켜주면 하루에 4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전달받은 현금 2,000만원을 별 생각 없이 은행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다른 사람 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해주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주변 사람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2. 중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특별한 직업 없이 살던 중국동포 남성 B(22세)는,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왔다.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컴퓨터 학원을 다니던 중 고향친구를 만나게 되었고, 그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심심하니 같이 다니자’고 제안해 그 친구를 따라다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친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던 B는, 체포되고 나서야 친구가 하던 일이 보이스피싱에 관련되어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3. 중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 있는 어머니와 함께 살기 위해 한국에 온 중국동포 여성 C(20세)는, 중국에 있는 남자친구로부터 각종 서류가 들어있는 종이봉투를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 봉투를 전달해주었다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다. C는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종이봉투 안에 ‘금융감독원’과 관련된 서류가 들어있었고 그 서류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4. 중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미용학원에 다니다가,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수술을 받게 되어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한국에 왔던 중국동포 여성 D(23세)는, 남자친구의 부탁으로 몇 번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주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다. 남자친구의 부탁이 조금 수상하다고는 생각했지만,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했고 본인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돕는 행위라는 것도 몰랐기 때문에 그냥 부탁을 들어주었고, 체포되고 나서야 보이스피싱에 대해 알게 되었다.

#5. 한국에서 대학교를 다니던 중국 국적 유학생 남성 E(22세)는, 상자를 전달하는 일을 하고 하루에 10만 원을 벌 수 있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위챗(Wechat)으로 연락하여 일을 시작하였다. 약간 수상하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별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루에도 여러 개의 상자들을 E 본인이 살고 있는 고시원으로 배송받았고, 배송받은 상자들을 여러 곳에 돌아다니며 배달하였는데, 어느 날 경찰들이 고시원으로 들이닥쳐 체포되었다. 고시원에 잔뜩 쌓여 있던 상자들 안에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통장과 체크카드가 빼곡히 들어있었다.

최근 동포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한국과 중국 청년들이 한국에서 보이스피싱 범죄로 체포되고 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보이스피싱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잘 알지 못한 채, 가까운 친구나 지인의 부탁으로 간단한 일을 도와주거나, 단순히 함께 다니기만 하다가 체포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은, 많은 경우 중국에 우두머리와 상부 조직원들이 있으며, 그들이 인터넷이나 메신저 또는 지인을 통해 하부 조직원들을 모집한 후, 일반적으로 위챗(Wechat)이라는 중국 메신저를 이용하여 하부 조직원에게 범행을 지시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중국에 있는 영악한 우두머리나 상부 조직원들은 범죄를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피해자에게 전화 또는 메신저로 연락을 하여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이는 역할을 하며, 하부 조직원들은 피해자를 직접 만나서 돈을 건네받는 역할을 하거나, 현금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또는 현금을 ATM(현금자동인출기)에서 입출금하는 역할 등 단순하고 체포되기 쉬운 일들을 한다.

우두머리와 상부 조직원들이 가장 악질적인 범죄자들이지만,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그들을 잡기가 쉽지 않다. 주로 연락 수단으로 이용되는 위챗(Wechat)이 중국 메신저이기 때문에, 위챗으로 연락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우리나라 수사기관이 알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우두머리와 상부 조직원들은 그러한 한국 수사기관의 한계를 잘 알고 악용하고 있다. 본인들은 중국에 숨어서, 하부 조직원들이 가장 체포되기 쉬운 범죄현장에서 일을 하도록 시키며, 하부 조직원들은 높은 일당에 혹해 범죄인지도 잘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 (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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