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이사장이 모스크바에 가야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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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재단 이사장이 모스크바에 가야하는 이유
  • 김제완
  • 승인 2004.08.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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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노무현대통령이 일본을 국빈방문한 길에 일본 국영방송에 출연해 일본국민과의 대화시간을 가졌다. 이때 노대통령은 한 일본인의 질문을 받고 재일한국인들이 일본국적을 취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4대에 걸쳐 국적을 지키고 있는 재일동포들은 분노를 일으켰을 뿐아니라, 외교부가 귀화자들은 동포숫자에서 제외해버리고 있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

올해 미국방문중에 미국의 한도시에서 동포간담회를 갖았던 노대통령은 참정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받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동포들의 국내 투자와 친지에 대한 송금액이 연간 6조원에 달한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나아가 조세원칙상 외국에서 생산활동 끝에 얻어진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나라에 납세를 하게 돼있다. 세계 어느나라를 봐도 외국거주 동포들이 자국에 세금을 내는 나라는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 

대통령의 말실수를 넘어 동포문제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발언에 가깝다. 게다가 노대통령은 전임 두 대통령과 달리 동포사회를 겪어 볼 기회도 없어 참모들의 보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번달에는 모스크바 방문,  11월에는 브라질등 중남미 방문을 앞두고 있다. 이때 반드시 갖게 될 동포간담회에서 또 무슨 말실수가 나올지 걱정이 된다.

이런 때에 지난호 본지에서 모스크바한인회장이 이광규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대통령과 함께 와야한다고 주장한 글은 동포사회에서 적지않은 반향을 일으켰다. 이에 따른 반응으로 동포사회 일각에서 서명운동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등 청와대 관계자들은 알아야 한다. 4.1매

((국빈방문은 통상 50명의 공식수행원단과 수백명의 비공식수행원으로 구성된다. 이미 공식수행원단은 결정됐다고 잔해진다. 이사장은 비공식수행원으로 동행해도 문제가 없다. 듣자니 청와대 NSC에서 이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고 한다. 통상 동포간담회에는 대통령과 지역 한인회장이 좌상이 되어 행사가 진행된다. 이때에 대통령 옆에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앉아 있는 것은 모양에도 걸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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