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만 재외국민 보호예산 겨우 3억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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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만 재외국민 보호예산 겨우 3억5000만원
  • 동아일보
  • 승인 2004.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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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통상부가 지난해 재외국민 보호 용도로 사용한 예산은 외교부 총예산(7871억여원)의 200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3억5000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0년 3월 중국에서 한국 교민 피랍사건이 터진 후 외교부가 교민 안전을 위해 설치한 재외국민보호센터에 4년 동안 독립된 예산이 전혀 배정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25일 2003년도 외교부 결산보고서를 분석해 밝혀낸 것으로 가나무역 직원 김선일씨 피살 사건 등 재외국민 관련 사건 사고가 날 때마다 정부가 다짐했던 재외국민 보호 기능 강화가 예산으로 뒷받침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외교부는 지난해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해 4억5900만원의 예산을 책정했으나 이 가운데 66%인 2억8100만원을 원거리 출장서비스 경비로 썼으며, 재외국민 사건 사고와 관련한 구난 활동에는 7300만원(15%)만 사용했다. 또 관련 예산의 23%인 1억500만원은 아예 집행하지도 않았다.

권 의원측은 25일 “재외동포 608만명, 한 해 출국자 700만명인 나라에 걸맞지 않게 영사 업무가 홀대를 받고 있다”며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한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윤종구기자 jkm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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