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64개 WTO회원국의 세이프가드 관련 문제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 수행
외교부는 주제네바 대한민국대표부 권혁우 참사관(前 산업부 FTA협상총괄과장)이 3월 26일 「WTO 세이프가드위원회(Committee on Safeguards)」의장(임기 1년)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2002년 행시 45회로 산업자원부에 입부한 권 참사관은 2019년 4월까지 1년간 164개 WTO회원국이 제기하는 세이프가드 관련 문제를 다루는 위원회 의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WTO 세이프가드위원회는 상품무역이사회 산하 11개 위원회 중 하나로, 세이프가드의 발동요건 및 발동에 따른 절차, 동 조치에 따른 상대국의 피해보상 및 보복조치 등「WTO 세이프가드 협정」의 이행을 감독하는 정례기구다.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는 수입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생기거나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관세인상, 수량제한 및 관세쿼터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추세가 강화되면서 주요국의 수입규제 조치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에, 각 회원국의 세이프가드 협정 준수 및 이행을 감독‧독려하는 의장직을 권 참사관이 수임하게 됨으로써 다자통상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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