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8.6.22 금 16:21
뉴스한국
법무부, 외국인 무역비자 개선…체류기간 연장 쉬워져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창출도 기대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3.14  15:22:0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법무부는 외국인 무역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무역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3월 13일 밝혔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이 2017년 11월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2017 외국인 스타트업 간담회에 참석하여 관계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법무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외국인 무역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3월부터 무역 비자 제도를 개선해 시행 중이라고 3월 13일 밝혔다.

주요 개선 내용은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 ▲무역 심화교육과정 신설 등이다.

이번 개선은 2016년 3월부터 시행한 무역비자 점수제 도입과 관련해 무역업자들이 초창기 겪는 애로사항과 무역비자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시행됐다. 

무역비자 점수제란 무역실적, 무역전문교육과정 이수 여부, 국내 유학경험 및 체류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무역비자를 부여하는 제도다.  

무역실적 입증 방식의 다양화

그동안 최초 무역비자 취득 후 체류기간 연장심사 시 제출해야 하는 무역실적 입증서류가 한국무역협회의 ‘수출입 실적증명서’로 단일화 돼 전자상거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수출입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법무부는 무역실적 증빙서류를 외국환은행 발행 '수출실적 증명원' 및 '온라인몰 거래내역(구매자정보 등 포함)'도 인정하기로 했다.

무역비자 기간연장 추천제도 도입

무역업자들이 체류기간 연장 신청 시 정형화된 실적(수출실적 5만 달러 이상 또는 수출입 실적 7만 달러 이상)이 자격요건으로 요구돼 만약 미치지 못할 경우 비자연장이 불가능해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협회, 서울산업진흥원 등 법무부에서 지정한 무역전문 교육기관이 무역실무 교육 이수자 중 무역실적은 부족하지만 창업 성공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을 추천할 경우 심사를 거쳐 체류기간 연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단 체류기간 연장은 최대 4회(최대 2년)으로 제한된다.

무역 심화교육과정 신설

법무부는 무역업 창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무역전문 교육과정 외에 심화교육과정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에 따라 '무역 심화교육과정'을 신설했다. 심화교육과정을 일정시간(30시간) 이상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 시 적용되는 항목별 점수에 추가 점수(3점)이 부여된다.


법무부는 이번 제도 개선 조치를 통한 외국인 무역업 창업 활성화로 국산품 수출 증대와 이를 통한 내수 경기가 진작되면서 향후 내국인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정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기고] 징기스칸의 꿈
2
오사카총영사관, ‘6.18 오사카 지진’...
3
[기고] 티그리스강과 나일강에서 생긴 물...
4
아르헨티나 루한성당에 새 ‘한복 입은 성...
5
나고야에 부는 바람 ‘한국어로 여는 미...
6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애틀랜타서 초청강...
7
선양한국인회, 러시아 월드컵 응원전 개최
8
[기고] 레바논, 시아파 히즈불라와 이란...
9
파라과이 ‘한국인 이민 53주년 기념행사...
10
월드옥타 멕시코시티, 이종현 지회장 선출
오피니언
[역사산책] 웅녀 이야기와 한중의 역사갈등
웅녀는 조선을 개국한 단군왕검의 어머니로 역사에 등장한다. ‘농경민족’의 공주로서
[법률칼럼] 외국인 가사도우미 (1)
최근 한진 그룹 총수 일가가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하였다는
[우리말로 깨닫다] 데와 대의 구별
비슷한 글자의 맞춤법은 기억을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계속 틀리게 됩니다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