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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외국인,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통합 추진”통합 앞두고 연석회의 개최…향후 5년간 추진될 외국인, 다문화 정책 기본계획 확정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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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2.13  17: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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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국무총리가 2월 12일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연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국무조정실)

외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가 통합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월 12일 제21차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제15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를 함께 열고 이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인정책위원회와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통합한다. 통합에 필요한 입법을 준비 중이고 회의도 함께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세계화 시대이고, 공항이나 백화점, 상가 등에서도 이미 국경이 무너졌다”며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만 조금 남아있다.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을 어떻게 대접하고 그런 시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국가의 존재 방식, 양태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날 회의를 통해 향후 5년간 추진할 제3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과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비닐하우스 숙소 제공 사업장 등에는 신규인력 배정을 배제 ▲성폭력 고용주에 대한 외국인 초청 제한규정을 신설 ▲예술흥행 종사자의 인권침해 발견시 국가인권위의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지표’에 따라 조치 등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가 강화되며 ▲폭력 피해 이주여성을 원스톱 지원하는 전문상담소 신설 ▲결혼이민자 다수국인 베트남에 국제결혼 이민관 파견 ▲외국 국적 한부모 장려금 지원 등 정책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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