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체류 동포도 지원”, 김경협 의원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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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체류 동포도 지원”, 김경협 의원 재외동포재단법 개정안 발의
  • 서정필 기자
  • 승인 2018.02.01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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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중인 재외동포의 정체성 강화하고 모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
본국에 머무는 재외동포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1월 26일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동포도 재외동포재단으로부터 한국민으로서의 정체성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외동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로 ▲ 지난해 9월 기준으로 한국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가 80만 명이 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내국민의 이해 부족 산업현장에서의 차별과 부당한 대우 방송.언론 등에서의 부정적 표현 등으로 인해 재외동포들로 하여금 심한 경우 반한 감정을 가지게 할 수 있다는 것과 ▲ 이들이 모국의 국권 상실과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해외로 이주했고 현재 경제적 상황 등의 여러 요인으로 국내에 체류 중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국내체류 재외동포가 한민족으로서 재외동포사회와 모국 발전에 기여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경협 의원은 "고려인동포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놓인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지원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재외동포청 설립법안'을 발의하고 선천적 복수국적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 구제안 모색도 약속하는 등 재외동포 권익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의원 중 한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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