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신문
편집 : 2018.9.20 목 14:31
뉴스한국
현행 국민투표법으로 6월 헌법개정 국민투표 실시 못해재외국민 국민투표 참여 제한 이유로 2014년 7월 위헌결정, 3년 6개월 간 대체 법률 통과 안 돼
서정필 기자  |  dongponews@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8.01.26  15:23:17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재외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제한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은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대체법률이 3년 6개월 간 통과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이  6월 지방선거일에 헌법개정 국민투표를 함께 치를 것을 합의하더라도 절차상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지난해 19대 대통령 선거 선양 지역 재외선거 모습 (사진 선양한국인회)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할지에 대한 정치권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설사 여야가 동시 실시에 합의한다고 해도 '재외국민의 투표 참여 제한'을 이유로 이미 위헌 결정을 받은 현행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실제 국민투표가 실시되기 힘들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7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투표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해 재외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사실상 박탈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적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로 2015년 12월까지는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헌 판결 이후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회는 대체법률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개헌 국민투표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절차적 하자로 인해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도 1월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재외동포들의 국민투표 참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 국민투표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투표 준비 절차의 시작인 선거인명부 작성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19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 중 하나였던 헌법 개정이 시기와 내용에 대한 갈등과 관계없이 국회가 기본적인 입법기능에 충실하지 못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 저작권자 © 재외동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서정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가장 많이 읽은 기사
1
정통민족사학계, ‘단군신화’ 종언 선언
2
한국 동해다이퍼-파라과이 한상 ‘테라 노...
3
민주평통, 9월 18~21일 제2차 해외...
4
[기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나라...
5
한중외식산업국제포럼, 베이징서 개최
6
아세안문화원, 개원 1주년 기념행사 성황...
7
선양주말한글학교, 한인회 도움으로 새 교...
8
[우리말로 깨닫다] 감정 관련 관용표현
9
종이나라박물관, ‘서울학생배움터’ 3년 ...
10
제12회 세계한인의 날·세계한인회장대회 ...
오피니언
[역사산책] 삼국사기 일식기록의 비밀
천문학자 박창범 교수는 오래 된 역사 속의 천문현상들을 현대과학으로 분석해서 역사
[법률칼럼] 위명여권 (2)
그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일반적으로 위명여권 자체를 ‘무효인 여권’으로
[우리말로 깨닫다] 감정 관련 관용표현
관용표현은 주로 문화를 담고 있습니다. 다른 언어의 관용표현이 재미있는 것도 문화를
한인회ㆍ단체 소식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03173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0, 711호(내수동, 대우빌딩)  (주)재외동포신문사 The overseas Korean Newspaper Co.,Ltd. | Tel 02-739-5910 | Fax 02-739-5914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129 | 등록일자: 2005.11.11 | 발행인: 이형모 | 편집인: 이명순  |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명순 
Copyright 2011 재외동포신문. The Korean Dongpo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ongpo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