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8/22 23:07 송고
"비자거부 사유 통보문제 개선점 협의".."비자위조 입국 소문은 못믿어"



(선양=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오병성(吳炳成) 주중 선양총영사는 22일 중국동
포 `입국비자 급행료' 문제와 관련, "동포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해 취업차 한국에 가
기 위해 본래목적과 달리 서류를 내는 경우가 많아 비자발급이 거부되기 때문" 이라
고 분석했다.

그는 "브로커들이 공관 비자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직접 증거를 제시해 달라"고
부인한 뒤 "현재 비자거부 사유를 (신청자들에게) 통보해 주지않는 원칙에 대해서는
본국과 개선점을 협의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오 총영사와의 일문일답.

-- 현재 3만여명이 비자를 못받고 있다는데 이유는.

▲ 한국에 가려는 동포들은 많은데 이를 처리할 영사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영사 1명이 평균 하루 700∼800건의 비자 업무를 보고 있다. 비자전담 전
문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

-- 비자 발급 거부 원인은 무엇인가.

▲ 허위서류를 작성해 오거나 확인이 안되는 친ㆍ인척 관계를 적시하는 경우가
있다. 신청인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조차 있다

-- 비자발급 거부 사유을 통보하지 않는 이유는.

▲ 거부 사유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는 것은 국제적 관례이기 때문에 단지
원칙을 따르고 있는 것 뿐이다. 특수사안에 대해서는 통보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만큼 본국과 협의해 개선해 볼 생각이다.

-- 서류심사 뒤 현지인력이 전화로만 확인한다는데.

▲ 현지인력이 비자발급 여부를 결정할 권한은 없다. 영사가 최후 발급하며 전
화로 인한 브로커 개입은 있을 수 없다.

-- 브로커들이 횡행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나.

▲ 브로커 이야기는 들었다. 공관 비자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직접 증거를 내밀
어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물질적 증거를 가져오는 사람은 못봤다.

-- 비자를 위조해 한국에 가는 사람도 있다는데.

▲ 비자를 위조해 가더라도 국내 공항과 항만에서 또 다시 검사한다. 모든 출입
국 기록이 전산으로 입력되는데 다른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소문을 믿을 수 없다.

-- 자체 감찰 활동은 하고 있나.

▲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영사 상호간 혹은 친척과 비자 업
무와 관련, 청탁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발각될 경우 인사조치를 취하고 있다.

-- 그동안 감찰활동과 적발사항은.

▲ 1999년 선양에 총영사관이 생긴 이후 본부 감찰 등 10차례 있었고, 바로 지
난 주 본부에서 감찰단 4명이 다녀 가기도 했다.

-- 향후 `급행료' 문제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동포사회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취업하려고 한국에 가기 위해 비자서류를 본
래 목적과 다르게 내는 경우가 많다. 영사들이 양심에 따라 자유 재량을 가지고 철
저히 업무를 볼 것이다. < 사진있음 >

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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